구리시 서울 편입, 권한유지·규제개선 되면...

국민의힘발 편입 소식에 들썩, 한창 갑론을박
구리시, 일반구보다는 특별자치구돼야
연내 여론조사와 공청회 있을 듯

서울 인접 도시들이 서울시로 편입될 수 있다는 여권발 뉴스에 해당 도시들이 들썩이고 있다. 그 범주에 들어 있는 구리시 또한 국민의힘 쪽에서 곧바로 반응이 나오는 등 핫이슈가 되고 있다.

뜨거운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다. 정치권의 정치적 이익이든 시민들의 재산상 이익이든.

이런 핫이슈는 각계각층의 시민, 기관, 지방정부 등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측의 실익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용역 수준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론을박만 있으면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편입 가능성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작금, 각 측의 실익이 어떤지 다 파악하긴 쉽지 않다. 다만 행정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가늠해 볼 수 있다.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은 말로는 쉬워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기존의 프로세스대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행정 쪽의 시각이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이든 뭐든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일반구로 편입돼도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구리시는 기존 지방자치단체로써 누린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대폭 내려 놓아야 한다. 권한 제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로 편입돼도 규제는 그대로다. 행·재정적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규제는 그대로면 뭐하러 서울 편입을 하나라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한 것이다.

해법은 특별법에 의한 빠른 행정규역 개편, 권한 제한 없는, 규제 개선된 ‘특별자치구’로 보인다. 이게 되지 않으면 굳이 왜 편입을 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행정, 정치권 등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구리시가 몹시 힘들어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다. 도무지 무엇을 해볼 수 없다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게 바로 이 규제다. 구리시는 서울시 편입이든 경기북도 쪽이든 이 규제를 풀어내는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다.

이런 시각은 11월 2일 서울시 편입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된다.

백 시장은 “구리시는 편입되더라도 특별 자치구로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억제를 해소하고, 한강변 도시 개발은 물론 수도권 규제와 기업지원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 해소로 기업들을 유치해 자족도시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로 편입되면 물론 장점이 많다. 백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서울시 버스 총량제와 같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상승도 기대된다. 또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와 같은 개발사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장밋빛 미래와 우려가 공존한다. 한창 흥분되고 들떠있는 시기다. 그러나 많은 장점과 난제를 모두 봐야 한다. 특히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이걸 조정하는데 지루하고 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좀 전 잠깐 언급했듯 기본적으로 보내주는 경기도와 받아주는 서울시가 모두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11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에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특별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수많은 논란과 기대 속에서 구리시는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백 시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구리시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편입의 전제는 ‘시민이 원하면’이다. 김기현 당대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11월 2일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무엇보다도 위에서 Top-down 방식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Bottom-up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 정치권은 이 사안에 대해 내년 총선에 나서는 국민의힘 주자들의 의견 개진이 활발하다.

먼저 송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0월 31일 서울 편입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구리시민의 교통, 교육,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에는 역시 총선 주자인 송진호 변호사, 정경진 한의원장이 ‘구리가 서울되는 메가서울 추진위원회’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소식을 알리며, 곧 발대식, 결의대회, 서명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11월 2일에는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당협위원장이 백 시장의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표명했다. 나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동참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