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동은 서울권에 가깝다. 이곳도 서울로 편입하자”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구리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총선 주자에 속한 김구영 미래사회연구소(지난 10월 출범) 소장은 최근(11월 19일) “교통이 불편하고 지은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국회의사당을 구리시 아차산 기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사당 이전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강을 중심축으로 서울 인접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할 경우 교통이 편리한 구리로 이전하는 것이 여려 측면에서 낫다는 게 김 소장의 의견이다.
실제 구리시는 서울시와 바로 붙어 있어 강변북로가 그대로 연결된다. 또 국토 종단 도로 중의 하나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시점이 구리시인 것 등 원거리 교통여건이 사뭇 나쁘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가 곧 개통을 앞두고 있다. 낡은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해 국제금융센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구리시 아차산 기슭에 국회의사당 신청사를 지으면 세종시 간 이동 시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당연히 행정업무 시간도 무척 단축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얼핏 들으면 인구 20만도 안 되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구리시로 무슨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나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김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 편입과 국회의사당 이전이 마냥 황당한 소리로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김 소장은 한국의 현재 행정구역이 너무 세분화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긴 시간 운영해온 지방자치 제도가 말만 지방자치지 재정을 중앙에 의존하는 등 목적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추적인 위치의 도시들이 제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인식도 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서울은 도시경쟁력이 8위에서 14위로 밀려났다.
김 소장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소위 ‘자족도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가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게 현실적인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시각으로, 인구가 5백만은 돼야 사실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이런 총체적인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구역 조정 등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가 해법 또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고 제언이다. 김 소장은 메가시티가 서울시에도 기회, 국가에도 기회, 구리시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좁디좁은 서울시는 넓혀서 도시경쟁력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서울시에 속하게 되는 인접도시들은 지리적 특성 등에 의한 걸맞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로컬이라고 불리는 지방의 발전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의 메가시티를 구성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한 축이 돼야 한다는 게 김 소장의 생각이다.
한편 김 소장은 국회의사당 구리 이전을 주장하면서 남양주시 한 지역의 서울 편입도 주장했다.
김 소장은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서울시로 편입하자. 남양주시는 인구 70만이 넘지만 4개 권역으로 분산돼 있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더디며 재정자립도 또한 경기도 하위에 속한다. 그중에 별내동은 거의 서울권에 가깝다. 남양주 별내동과 구리시는 원래 하나의 도시였다. 남양주 별내동도 서울시 구리구로 편입하면 2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리구에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