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힘겨루기일까 아니면 행정 방향과 일관성에 대한 견해 차이일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편입, GH 이전과 관련 강한 의견 충돌을 보였다.
포화를 연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1월 24일 성명을 통해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책임한 갈지자 졸속행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1월 25일 “시민을 호도하는 성명서는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1월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박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구리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구리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반성하고 사죄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양당의 성명서와 입장문 전문이다.
「성 명 서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책임한 갈지자(之) 졸속행정을 강력 규탄한다!”
최근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구리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구리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책임한 갈지자(之)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구리시는 2021년 6월에 경기도의 최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GH공사)의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GH공사는 토평동 990-1번지 일원에 자체 예산 약 4,352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16,000㎡, 업무시설 66,000㎡, 기숙사 8,600㎡의 규모로 사옥과 기숙사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해 예산 5조 원에 달하는 GH공사가 구리시로 이전되면 매년 지방소득세 약 1백억 원, 임직원 7백여 명 및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위원 수 약 1천 명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5일에 백경현 구리시장이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에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GH공사 구리 이전 추진에 느닷없는 제동이 걸렸다.
GH공사는 11월 22일에 ‘서울 편입 추진 관련 구리시 공식 행보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구리시는 12월 13일에 ‘서울 편입 추진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구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내용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서울 편입 특별법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도 이미 지난해 12월 21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어 자동 해산되었다.
서울 편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김포시의 주민투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전에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편입 문제는 총선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뉴시티 특위가 추진했던 서울 편입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총선용 졸속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시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구리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는 이처럼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책에 휘말려서 꼼꼼하고 신중한 검토 없는‘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 온 백경현 구리시장의 ‘졸속·부실·인기 영합성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 추진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둘째, 백경현 구리시장은 GH공사 구리 이전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24. 1. 24.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
(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정은철)」
「입 장 문
서울 편입을 바라는 시민 염원을 무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사실 왜곡·날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구리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구리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반성하고 사죄하라!
지난 1월 24일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백경현 구리시장의 서울시 편입 추진에 대해 ‘총선용 졸속 정책’이며, 졸속·부실·인기영합성 행정이라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구리시장에게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약 68%가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된 <서울 편입>을 ‘인기영합성’이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논리도 부족하고 근거도 빈약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성명서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내놓은 ‘총선용 졸속 입장문’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의 이전 진행에 대해 국민의 힘 뉴시티 특위에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을 발의하여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현재 구리시는 GH공사 이전과 관련하여 2021.6.29.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GH이전 부지인 토평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준비 중에 있고, 오는 2월 1일 경기도와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석하는 GH공사 이전 실무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도 GH공사 이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중이라는 문서를 구리시에 보낸 바 있다.
서울 편입에 따른 논의도 마찬가지다.
구리시는 지난 11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총선용이 아닌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구리시-서울시 공동연구반을 지난 11월 29일 구성하여 두 차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서울 편입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에 대해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주장 역시, 구리시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조회 문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잘못된 근거를 사용한 조작·날조된 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통해 <서울 편입>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시의원 한명 한명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구로써, 시민의 뜻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선출된 ‘대의기구’다. 따라서 자신의 뜻이 아닌 시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가 있다.
이에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서울시 편입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민의보다 당의 이익을 위해 사실관계까지 왜곡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시민 사과를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어설픈 짜깁기로 작성된 성명서에 대해 시민에게 사죄하고 서울시 편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당당히 밝혀라.
둘째,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는 구리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을 실현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하라.
2024. 1.
구리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일동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