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슈에 구리시 ‘시끌’ 기대와 우려 공존

11월 초 나온 구리시 서울 편입 이슈와 11월 중순 발표된 구리시 토평벌 공공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구리시는 요즘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정치권과 유관단체 등에서 열기가 높은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쪽은 반기는 분위기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려하는 모습이 섞여 있다.

두 소식 다 여권발 뉴스다. 서울 편입 이슈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메가시티’의 일환이며, 토평벌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여당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있는 국토교통부의 전격적인 발표였다.

대형 이슈가 나오자 놀람, 당황, 흥분, 기대, 우려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 구리시의회에서 나온 의정브리핑 및 회의 모습을 보면 의원들의 기대와 우려를 알 수 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등에서 나온 의원들의 말들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도 함께 싣는다.

권봉수(민) 구리시의회 의장: (11월 8일 구리시의회 정례브리핑, 구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되게 뜬금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가가 어떤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무엇인가를 변경할 때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존재해야 된다. MB 때 잠깐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논란이 됐었다. 그나마 그때는 맥락은 있었다. 3단계로 돼 있는 현재 행정구역을 장기적으로는 2단계로 가야 한다,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10만, 5만, 20만 이런 도시가 아니고 100만 단위로 묶어야 한다, 그래서 시범산업으로 일단 마창진, 청주청원, 구리남양주 시범사업을 해보자, 이건 맥락이라도 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균형발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균형발전할 때 핵심 화두는 지금 수도권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능을 밖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소위 메가시티 개념도 나왔던 것이고 등등의 그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전제 없이 뜬금없이 김포를 서울로 집어넣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리, 하남, 광주도 원하면 집어넣어 주겠다? 참 뜬금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던지는 그냥 이벤트성 아니냐.

권 의장: (11월 8일 구리시의회 정례브리핑, 토평2지구 신규택지 지정 발표와 관련해) 계속 뒤통수를 맞고 있는 느낌이다. 언론보도로 처음 들었다. 다만 이런저런 통로로 국토부나 LH가 구리시와 토평벌의 유휴토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라는 무성한 얘기는 들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중간과정에 대한 어떤 언질도 없는 상태에서 (보도를 접했다). 이후에 파생될 지금 우려하시는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나누겠다). 이 발표를 보고 첫 번째, 9대 의회가 출범하고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소위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요소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수레의 양 바퀴처럼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라는 많은 시민들의 조언이 있었고 그러려고 의회는 무척 노력했다.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 편입 문제도 시장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 한 번도 어떤 것에 대해서 의회와 협조, 협의 또는 언질 이런 것도 없이 뒤통수를 맞았고 오늘 국토부의 발표도 마찬가지다. (중략) 아파트 짓겠다고 할텐데 그러면 그동안 참고 있던 그분들은 국가에 강제수용 당할건데요?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 공급이라는 측면 때문에 아파트부터 지어 놓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 시설을 짓지 않는 것을) 구리시가 감당하게 될 이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등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촘촘하게 살펴봐야 될 거 같다.

양경애(민) 부의장: (11월 20일 긴급현안질문) 국토부와 구상한 한강변 도시개발 기본계획, 연도별 로드맵은 있는지? 의회나 시민과 상의 없이 국토부가 먼저 발표한 경위는 무엇인지? 전 전임시장부터 공 들여왔던 한강변 토평동 개발에 대한 긴급 발표로 걱정과 우려가 크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한강변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동화(민) 운영위원장: (11월 20일 긴급현안질문) 재정과 행정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의 특별자치시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이 수용되지 않을 때 단순히 계산해도 내년도 1,185억원의 예산감소(보통 교부세 불교부, 국고 보조율 10% 감액), 총 956억원의 지방세 수입 재조정 등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6호선 신내차량기지를 구리시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리시 관내 철도 길이를 6km로만 가정하더라도 서울로 편입되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게 돼 구리시의 부담액이 최소 1,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지? 경기도 최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토평동 일원에 자체 예산 약 4,352억원을 투입해 사옥과 기숙사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매년 지방소득세 약 100억원, 임직원 700명 및 전문가 등 약 1,000명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주장한다면 GH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부와 의회는 당리당략이 아닌 서울시 편입에 따른 실익과 단점을 분명하게 따져 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사실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서울 시민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서울 시민이 부러워하는 구리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경희(국) 의원: (11월 20일 5분 자유발언) 구리시 발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시 서울로’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 구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임에도 전체면적의 60%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 편입이 이루어지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 높은 수준의 편의시설, 교육, 문화 및 경제의 발전 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리시는 서울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등 3개 자치구와 맞닿아 있는 지리적 근접성, 구리농수산물시장이 구리시(77%), 서울시(23%)가 공동관리하는 서울 동북권 공영도매시장인 것 등 이미 서울시와 동일 생활권이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환영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지만 구리시장은 단체장으로서 결단을 내린 만큼 의지를 가지고 총력을 다해달라.

정은철(민) 의원: (11월 20일 긴급현안질문) ‘여론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라고 발표한 후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서울시와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현장간담회에서 ‘구리시 서울 편입을 건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향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해 달라. 단순히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자산가치가 상승하지는 않는다. 갈매동 버스 공영차고지 신속 조성, GTX-B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 왕숙천 지하통로 신설 등에 시의 역량을 집중해 교통인프라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복지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또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보조금 축소 등의 우려도 있다. (토평2지구 개발과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추진으로 혹시라도 주거 기능이 주가 되는 개발이 될 수 있다. 국토부와 LH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시성과 자족성을 확보해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어 달라.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리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과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같이 노력해 나가자.

백경현(국) 구리시장: (11월 20일 긴급현안질문 답변 모음) 신 의원 재정 관련 질문에, 이는 단순하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정교부금도 경기도로부터 30% 받지만 서울시 편입은 단순한 수익, 세입을 떠나서 훨씬 많은 인센티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 6호선 신내차량기지 이전 관련 질문에, 신내동 철도 기지 이전에 구리시 부담 비용은 없으며 차량 기지 이전뿐 아니라 전체 지하철 공사비까지 구리시는 부담하지 않는다. 신 의원 GH 이전 관련 질문에, 경기도시공사는 광주에 본사 빌딩을 두고 전체 이동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올 것인지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다. 구리시가 경기북도로 나뉘더라도 경기도시공사가 구리에 존치할 리는 없을 것이다. 구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하면 현재 신내동으로 이전할 계획인 서울도시공사가 구리로 이전할 수 있는지 차후 협의할 부분이다. 양 의원 토평2지구 사업 사전 상의 없었던 것에 대해, 국토부의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생산, 전달됐고 극도의 보안 요청과 함께 시장 포함 관계 직원 모두의 보안 각서를 2번 작성해 부득이 시와 사전 협의할 수 없었다. 한강변 개발의 연도별 로드맵은 11/15~12/5 20일간 주민 열람 및 의견 제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진행해 2025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 2026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 2027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철거 착공해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양 의원 토평2 자족도시 기능 질문에, 정부 주택 물량은 전체부지 면적의 27%, 신성장 혁신산업은 21%, 문화 복합 공간은 14.3%, 복합용도 중심지 15%, 공공업무 복합지 16.8%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개발로 시행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단축되고, 88만평으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지원 허브, 신성장 혁신산업, 도시 고속철도망 확보, 왕숙천과 강변북로 지하에 관통 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GTX-B 노선 연결을 다음번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