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최종 결정되면 GH 구리 이전 변화 있을 듯
최근 구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도 같이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요 갈지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시의 한 구로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주요 기관인 GH를 구리시로 이전하는 것은 넌세스요 말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딱 판정을 하기에 애매한 구석도 있는 게 사실이다.
구리시 반박 및 해명에 의하면 서울 이전 얘기가 나오기 전 체결한 GH 이전 협약에 의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에 의한 행정 수순이라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판단해 행정 행위를 중단하냐는 게 구리시의 설명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서울 편입 찬성률이 높다거나 하는 당위와는 상관없어 보인다. 서울로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는 와중에 어떻게 경기도 기관인 GH를 구리시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냐는 상식에 관한 문제이고, 미래 결정 전 행정은 지속돼야 한다는 절차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상식도 행정 지속성도 둘 다 만족하려면 일단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성과가 없으면 GH를 추진하면 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 행정 행위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최근 구리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내용에 따라 경기도와 구리시, GH가 참석하는 구리시 이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오는 2월 1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리시 설명에 의하면 GH 이전은 통으로 GH가 구리시로 오는 게 아니다. 주사무소 즉 본사 655명이 구리시로 오고, 422명은 광교 GH 신청사에서 근무하는 트윈거점 형태이다. 실 이전은 한참 후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서울 편입이 최종 결정돼도 GH 이전이 추진되는지 여부이다. 서울 편입이 결정되면 GH 구리 이전은 정리 수순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자체 도시공사가 있고, 경기도의 주요 기관이 서울에 있는 것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