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구리 이전 중단 사태에 白 공식 입장 밝혀, GH 이전 추진·서울 편입 민간 추진

白 “느닷없이”, “의견 청취 없이”, “문서 한 장 없이”, “논리와 명분 없이” 道 직격
“(서울 편입 이슈는 예전부터)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주장해 오던 것”
“지난해 9월 GH 이전 약속대로 추진 발표 있을 때도 서울 편입 시민단체 활발히 활동”
“공공기관 해당 지자체에 꼭 있어야 되나. 서울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히 많아”
“파주와 남양주는 거의 뭐 해프닝”
구리시의회 궁금한 사항 시정질문·답변 통해 해소될 듯

백경현 구리시장이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중단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1일 「구리시장의 서울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는 GH 구리시 이전절차를 전면 중단한다」는 제목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GH 구리 이전 중단을 선언해 구리시 정치권 등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백 시장은 3월 20일 오전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 현안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GH 이전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 편입도 주민 주도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백 시장인 이날 기자회견 서두에 “먼저 GH에 구리시로의 이전은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속히 개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GH의 구리시 이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GH 이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도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GH 구리 이전 중단 발표의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백 시장은 “GH의 구리시로의 이전은 지난 2021년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 산하기관에 경기 북부 시군으로의 이전 계획에 따라서 공모 절차를 통해 구리시로 이전이 확정됐고 이후 2021년 6월 29일 경기도 구리시 또 GH 간 이전 협약식을 체결해서 실무 절차를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24년 9월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시에도 구리시로의 GH 이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우리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아홉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했고 2억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가 통과된 바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난 2월 21일 느닷없이 GH의 구리시 이전과 서울 편입은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며 GH의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GH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적어도 이제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협약의 당사자인 구리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견해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 GH 간 협약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던 행정절차를 문서 한 장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으로 중단 통보한 것에 대해 19만 구리시민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의 의구심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는데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둠으로써 논리와 명분 없이 밀어붙이고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경기 남부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의 명분을 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구체화했다.

“느닷없이”, “협약 당사자 의견 청취 없이”, “행정절차 문서 한 장 없이”, “논리와 명분 없이” 등의 표현을 쓰며 의구심을 나타낸 백 시장은 몇 가지 문제를 더 짚었다.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 중단 이유로 댄 서울 편입 이슈 자체는 문제없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006년 모 시장 후보가 주장했던 ‘구리를 서울로’ 또 2009년에 시군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시절에 아차산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중랑구 광진구 구리시의 통합 논의와 함께 2023년도에는 서울 메가시티론이 거론됐고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행정체제자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지난 1월에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특별시 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주민 불편이 크거나 또 편입 시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라고 발표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통합에 대한 주장은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주장해 오던 것으로 근래에 들어 졸속으로 정치적으로 논의됐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경기도의 중단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었다. “서울 편입의 문제와 공공기관 이전이 병행될 수 없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지난해 GH 이전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가 있을 당시에도 구리시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시민단체는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리시에서 서울 편입 추진 관련 단체가 한창 활동하고 있던 지난해 9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에서 “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한다. (중략)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6년 구리로 이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7년,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3곳은 계획대로 모두 2028년 고양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 편입 추진을 관 주체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것뿐’이라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구리시는 2월 25일 경기도가 중단 선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 “현재 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서울 편입 효과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뿐이다”고 밝혔다.

것뿐 문법은 그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백 시장은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해 7월 실시한 서울 편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였기에 구리시는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서울 편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빌미가 되는 관 주도 서울 편입 추진을 우회하는 전술로 보이는데, 백 시장은 “추진인가 검토인가”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지금 서울 추진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검토 과정이다. 저기 시민들이 추진하는 것이고”라고 답했다.

애초 이 문제는 동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됐다. GH 구리 이전과 구리 서울 편입 추진이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백 시장의 관점은 좀 달라 보인다. 백 시장은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이 꼭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꼭 있어야 되나.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에도 많이 가 있다. 서울에도 경기도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다. 굳이 서울로 가는 것 때문에 안 오겠다라는 거는 난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러면 어느 정도 현상이 정리된다. 구리시에서는 관이든 민간이든 두 사안이 동시 추진되는 것이다.

구리시의회가 궁금한 사항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백 시장은 3월 20일 “시장의 답변을 꼭 듣고 싶으면은 토론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시정질문하면 가겠다”고 말했고, 구리시의회도 3월 19일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진행되지 못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대체해 의원과 시장의 질문·답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GH 구리 이전 중단 선언 전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2월 11일)을 시의회에서 채택하는 등 구리 이전 재검토를 요구하고 GH 남양주 이전을 주장한 남양주 쪽과 경기도의 중단 선언 이후 GH 파주 이전을 바란 파주시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발언이 나왔다.

백 시장은 3월 20일 이 두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9차례 실무협의를 거쳐서 부지까지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서 경기도의회 의결까지 거친 과정이다. (중략) 근데 파주와 남양주는 거의 뭐 해프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