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에 무슨 현안 있나... 남양주시 시정질문 & 답변

市, 하수처리장 민투사업 10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정부, 8월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병원의 분원 계획 제한 시책 발표
백봉지구 병원 관련, 상반기 예정이던 경기도의료원 부지선정 시군 공모 보류 중
별내역 환승센터 지상 5층 주차면 150면 이상으로 추진
주거지역 인근에 대형 창고시설 무분별한 입지 막기 위해 조례 개정 추진
DRT(똑버스), 주민 반대·기존 버스업체 수익성 악화 등으로 중단
별내동 798번지 대형물류창고, 현재 건축 진행 중

남양주시의 행정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최근 열린(10.19~24) 남양주시의회의 제298회 회의(임시회)에서는 시 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얘기가 오갔다. 시민들은 잘 알기 어려운 시의 행정 방향이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드러난다.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답변을 했을까.

다음은 집행부가 의원들 질문을 요약한 것과 시의 답변 전문(원문)이다.(글 순서는 의원 이름 가나다 순)

□ 김동훈 의원

질문: 스마트시티 관련
-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조성사업 공모 준비 계획은?
-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으로 인한 부서의 인력 보충계획이나 스마트시티 TF팀 등 신설 계획은?
-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구상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 우리시 스마트시티 통합센터의 기술적 한계와 설비 부족으로 인한 대안은?
- 왕숙신도시와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조성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계획은?

시청 답변: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2011년부터 스마트시티(U-city)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총 4차례에 걸쳐 국비 지원 지자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2021년에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솔루션 확산사업)에 지원하였지만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않았으며, 올해에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지원 자격이 인구 30만 이하 시·군만 지원하도록 신청 기준이 변경되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부서 인력 보충 및 TF팀 신설은 우리시에서는 2018년 1월 스마트시티과를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나, 2020년 8월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폐지되었으며, 철도교통과에서 스마트시티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위한 TF팀 신설 및 인력 보충의 필요성을 소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내용이 구체화 될 경우 스마트시티 전담 기구 신설을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도시로 우리시에서는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교차로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원패스파킹 등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스마트시티가 구축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는 2016년 7월 별내지구 U-city(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LH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무상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현재 다산신도시 Smart-city 구축사업 등 다양한 교통 관련 사업 추진으로 장비실 공간이 부족하여 신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시 장래 100만 도시를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스마트시티 통합센터가 건립되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습니다. 신도시 추진 시 스마트시티 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하여 실시계획 수립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필수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 신도시에 도입 예정인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문조사 결과 및 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상수 의원

질문: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위해 지원도 필요하지만, 민원발생으로 민원사항 접수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현장점검 및 민원처리 시 민원인만을 대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탈피하여 피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민원해결방안 계획은 있는지? 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이 어려움 중 적극적해결을 위해 그 중 일부인 식품위생법 옥외영업 관련하여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관련법 규제와 민원발생 시 단속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업자들을 위한 해결 방안은?

시청 답변: 현재 남양주시의 식품·공중 위생업소 현황은 20,035개소로, 최근 식약처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 식품위생감시 공무원 1인당 전국 평균 약 6배 이상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1인당 민원처리 건수 또한 434건입니다. 주요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경쟁 업소 간의 보복적 민원 및 다수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하는 민원, 이해 관계자의 반복 민원 등입니다. 물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 민원은 종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민원에 대해 거부 또는 제재할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형 악덕 대형업소의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할 계획이며, 생계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소통과 계도를 거친 후, 현행 법령에 준하여 부득이한 경우,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외영업과 관련하여,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시적 옥외영업을 허용한 바 있고, 2021년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어, 옥외영업에 관한 우리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 현재 58개소가 옥외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화거리 지정, 상인회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한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옥외영업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법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식품위생법의 허가 사항이 악용되거나 행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별내동 798번지 일대의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관련한 현 시점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의 해결책 모색하고 있는지?

시청 답변: 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에서 건축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를 위해 공사중지 명령(2022.10.7.)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건축주가 제기한 공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및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 건에 대하여 건축주의 승소 판결을 함에 따라 법령상 조치의 한계가 있음에도, 시에서는 이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이 제기(2022.4.25.)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도 각하(2023.9.5.) 되어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서 시에서는 동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도록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주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교통 및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 건축물이 창고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9월 김상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감시단을 설치하여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경기도형 DRT사업의 현재 진행현황과 향후 집행부의 시범운영계획이 있는지?

시청 답변: 경기도형 DRT 사업은 4개 읍·면지역 총 14대를 올해 시행하려 하였으나, 기존의 버스노선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와 면허 기간 중 운행 대수 및 지역변경 등 탄력적 운영이 불가한 점 또한 DRT운행으로 인한 기존 버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지역 택시업체 반발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의회는 물론 지역주민, 운수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정자 의원

질문: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 복합문화시설 및 공원조성 세부 시행계획, 시기 등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시청 답변: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은 국가 저출산 대책 선도를 위한 다둥이 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보급 예정이었으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의회 의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현재까지 유보지로 남아 있는 토지입니다. 오남읍 방문 인사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다수의 시민시장님께서 청소년회관,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2023년 3월경 오남읍 주민편익 시설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지 전체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하고, 우리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 수요도가 높은 시설인 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로의 활용방안 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은 토지이용계획 상 계획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보전산지, 특수도로(보행자도로) 등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원조성을 위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2023년 7월 11일에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오남읍 산72-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시설:근린공원) 결정 요청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2024. 12. 결정 예정) 후 2025년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복합문화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공원 콘셉트 결정 및 공원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공원 내 세부 시설이 결정되어 추진될 예정으로 2023. 3월 도시정책과에서 활용방안 검토 시 현재 토지현황 및 지역여건,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목적 공연장 등의 복합문화시설 및 정원, 식물원, 등의 공원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에서는 해당 부지 내 300석 미만 공연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검토 중이며,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시설의 규모와 내부 구성, 사업비 등은 상기 용역을 통해 산출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은 공원 내 시설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공원 조성절차 진행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시기는 도시계획결정, 공원계획 결정 등 공원 조성절차 진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남양주시 2035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오납읍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주거지역 인근 대형창고 난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및 주거지역과 창고시설을 구분하는 구획 정비계획
- 어람중학교 인근 연면적 약 6,0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과 같이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분산되어 있는 오남 주거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중심시설 수립 계획
-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비도시 난개발 방지와 오남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훼손 예방 방안 계획 질의

시청 답변: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물류창고 등 대규모 창고시설이 주거지역으로까지 들어서고 있어 주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문제 유발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인근에 대형 창고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막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규모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남리 시유지에 조성하는 공원 및 복합문화시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중심시설은 주변 지역여건 및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22. 12.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및 표준지반고 기준완화에 따른 신규 개발가능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을 목표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남지역의 지역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경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양오초등학교 진입로인 삭다니길과 같은 오남읍 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시민과 어린이 통학로를 위협하는 지역의 인도 확충 계획과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있는지?

시청 답변: 양오초등학교 진입로인 삭다니 길은 공장 밀집 지역임에도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불편했던 지역으로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존의 구거를 복개하여 차량 교행폭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 2013년 4월 준공된 10년이 경과한 도로입니다. 사업추진 시 사유지 편입 및 지장물 저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폭 8m 및 도로 양측에 노견을 설치하여 보행이 가능토록 설계되었고, 해당 사업은 준공됨에 따라 추가로 사업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단기간 내 인도 확충 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오남읍에 추진 중인 시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는 인도를 포함하는 도로로 설계 및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도로 개설 및 기존 도로확장 사업 시에도 설계에 인도 차도 분리 내용을 반영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남읍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인도 확충이 되지 않은 곳은 양오초 삭다니길 80m와 오남초 정문 60m 구간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방지포장재, 보호구역 노면표시, 신호과속카메라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설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문기관을 통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시설물을 적극 개선하여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주영 의원

질문: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과 향후 계획

시청 답변: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며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저인 0.70명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국가 평균보다는 약간 높지만 우리시 역시 저출생 문제를 국가 소멸 위기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21년부터 다자녀가정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 차등 없이 출생아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가정 대상 사업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총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을 총 300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40억원을 조성하였고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도 검토 중으로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2자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부모는 더 든든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8호선 별내 연장선 관련
별내선 준비상황, 연계교통망 관련 사항, 운영비 분담 협의, 운영협약 추진사항, 혼잡도 관련 대책, 환승주차시설 추진

시청 답변: 8호선 별내연장선 개통과 관련하여 운영협약, 연계교통망, 환승주차시설 등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분담 협의와 운영협약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5년 6월 경기도,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및 구리시와 체결한 별내선 건설협약 상 운영비는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운영협약 체결 진행 과정 중 우리시 다산역과 별내역을 연결하는 구리시 사노동 약 2㎞ 구간의 운영비 부담 비율에 대해 구리시 등 관계 기관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개통지연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적기개통을 목표로 조속한 운영협약 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10월 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한 회의에서 내년 6월 말 개통하기로 한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기 개통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별내선 적기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협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혼잡도 관련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별내선 경기도 구간 연장으로 인해 기존 서울구간에서 혼잡도 증가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내선 건설사업 주체인 경기도에서 혼잡도 관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철도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서울시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와 함께 다양한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계교통망 확충 관련 사항입니다. 새로 개통되는 다산역 및 별내역 8호선을 시민시장님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호선 개통시기에 맞추어 철도 인근 지역 및 다산지역 7개, 별내지역 6개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더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승주차장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별내역 환승센터는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125억원 예산 내에서 대중교통 환승시설과 환승주차장 81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LH가 제안하였으나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상 3층 주차면 120면으로 확대 조성하여 환승편의를 개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건축설계는 LH, 시공은 경기도가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장래 GTX-B노선 이용자를 고려한 환승주차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개층 증축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별내역 환승센터 규모를 지상 5층 주차면 150면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경기도, LH와 최종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별내선 역사 출입구와 환승센터 부지조성 공사를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환승센터 건립 공사는 2024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으로, 우리시에서는 별내선 개통 시기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환승센터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별내선 연장과 관련하여 다산역 인근에 주차수요 공급을 위한 다산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위치인 다산진건지구 주3부지 토지 대금은 완납된 상황으로 공유재산 위탁개발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설계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9월 19일 설계 공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추가 검토 후 설계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산역 환승주차장 실시설계는 2023년 10월 착수하였으며 2024년 7월 실시설계 완료 이후 2024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산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통 시 예상되는 문제점의 사전 해소를 위해 진접선과 동일하게 개통 3개월 전부터 별내선 개통준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계환승 시설, 도로·교통시설, 운영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를 점검하여 성공적인 개통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 이수련 의원

질문: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금곡, 화도, 퇴계원, 장현, 다산지구 중 장현지구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과 장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용역 중인데 그와 맞물려 장현지구 도시재생을 진행할 계획은? 추가로 팔야지구와 용정지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예정구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추가 다른 지구에 대한 계획은?

시청 답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활성화 계획수립 후 국토부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시는 “2020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금곡, 화도, 퇴계원, 장현, 다산지구 5개 지구를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금곡, 화도, 퇴계원 3개 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우리시는 변화된 도시재생 여건을 반영한 활성화지역의 신설 또는 구역계 조정을 위하여 현재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장현 전통시장이 기존 장현지구에 포함 또는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로 팔야지구 및 용정지구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발굴하여 침체된 원도심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도로 관련
- 중말교차로~철마교차로 도로확장공사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인근 광릉초등학교, 광릉중학교 안전과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왕복4차로 확장공사로 인한 신호체계 추가와 중말교차로 (삼거리)에서 진벌리 방향 미확장 부분 정체에 대한 대안은?
- 중말교차로(삼거리) 경복대 방향 정체에 대한 대안은?
- 시도5호선 도로확장 공사 완료까지의 심각한 정체 현상 및 안전에 관한 대책 마련은?

시청 답변: 시도5호선(중말교차로~철마교차로) 도로확장공사는 국도 47호선 진벌IC 개통 후 출퇴근 시간 차량과 진벌리, 팔야리 공장밀집 지역의 많은 차량 유입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됨에 따라 신창아파트 및 지역주민들의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2022년 4월 2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2월까지 도로구역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완료할 예정이며, 2024년에 보상비 확보 후 보상 추진하고,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음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결과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장비 투입, 방음벽 설치 등의 의견이 있어 저감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릉초등학교 및 광릉중학교와 안전 및 소음 관련하여 2023년 5월 3일 간담회를 실시하여 안전, 소음 등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공사 구간 내 정체 현상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인 사항으로 신호수, 안전 시설물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사기간 중 학교 및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및 면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확장공사로 인한 신호체계는 기존 도로를 준용하여 설계하였으며, 팔야리로 진입하는 진벌로 51번길에는 도로확장으로 인해 대기차로와 신호등 1개소 추가되었고, 진벌리 방향 미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중말교차로 이후 진벌리 방향 확장 방안에 대하여는 사업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중말교차로는 기존의 주택으로 시거가 불량하여 정체 요인 중 하나이나 사업 시행으로 삼거리 교통체계를 개선하면 교통정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5호선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기까지 공사기간 중 교통정체 발생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나,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환 의원

질문: 행정구역 관련
- 왕숙천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인 문제들과 주민불편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추진현황 및 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있는지?
- 2019년 구리시의 반대의견으로 협의가 중단되었는데 이후 재협상을 위한 노력과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

시청 답변: 왕숙천을 경계로 한 구리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는 오래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계조정의 원인은 1993년 완료된 왕숙천 직강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 완료와 동시에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관선 자치단체장들의 미흡한 대처 등으로 경계조정 분쟁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그간 우리 시에서는 구리시와의 협의, 경기도 조정 요청 등 총 8회 경계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전국 최소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구리시의 면적 감소를 이유로 한 반대로 현재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는 공공시설 설치 등의 어려움과 주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기초시설, 배수펌프장, 주차장 등의 활용을 위해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의 설치 등을 위해서도 일일이 협의를 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방치되는 토지의 환경개선과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리시와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구리시와의 경계조정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남양주시의 재정손실이 연간 약 23억5천만원(20년간 약471억원)이 발생하는 산출근거

시청 답변: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제안자가 제출한 재무모델상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재정손실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재무모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정부대안 사업량은 평내 4만1천톤 신설 및 지금 2만9천톤 신설이며, 총사업비는 약 2,089억원입니다. 이 중 재정지원금을 제외한 민간사업비는 총사업비의 30%로 약 627억원이며, 전력비와 하수찌꺼기 운반비를 포함한 민간운영비는 20년간 약 2,512억원으로 민간사업자 총 투자비는 약 3,139억원이 됩니다. 또한, 우리시가 20년간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료, 즉 민간사업자의 20년 운영수입은 약 3,610억원으로 총 민간투자비 약 3,139억의 차액인 471억원을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재정손실 금액으로 산출한 사항입니다.

질문: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의혹이 남지 않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 중에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할 것인지

시청 답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으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10월 12일자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며,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도정책 방향 수립 과정 적정성 여부, 민간투자사업 방식 결정 사유,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금 산정 부당 여부,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시의 예산 부담 증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구한 사항입니다.

□ 전혜연 의원

질문: 남양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방안 관련
- 남양주시 노후된 공공주택 단지 및 학교 앞 키즈 스테이션(어린이 승강장) 설치사업 요청

시청 답변: 우리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20건 이상 발생되고 있으며, 155명의 어린이가 안타깝게 부상을 당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2020년 137건/ 2021년 124건/ 2022년 123건 **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2020년 165명/ 2021년 147명/ 2022년 153명] 우리시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과 사설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총 2,266대의 통학버스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 관내 영유아 통학버스 등록(2,266대): 어린이집 822, 유치원 219, 학원 등 1,225]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승강장은 2013년 6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6조가 신설되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관련 법률 제정 이전의 노후 아파트나 구도심지역, 학교 앞 등은 사고위험이 많음에도 어린이 전용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승강장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어린이들이 등하원에 불의의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는 어린이 친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수동면 몽골문화촌 재개관 계획 관련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확보 계획은?
-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중교통 배차계획은?

시청 답변: 우리시는 몽골문화촌을 대표 관광지로 다시 활성화하고자 체험형 스마트 관광콘텐츠 조성을 골자로 재정비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몽골문화촌 내 주차 가능 대수는 125대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필요 주차대수인 86대를 약 45%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관광지 조성계획 상 약 50대 정도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를 금번 실시설계에 검토·반영하여 몽골문화촌 재정비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배차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몽골문화촌 재개관 시점에 맞추어 2개 노선 대중교통에 대하여 이용수요를 판단 후 증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회차지를 몽골문화촌 인근에서 확보한 후 운수업체와 증차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동면 몽골문화촌 재개관 이후 지속적인 버스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이용객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정현미 의원

질문: 市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10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 반드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 촉구
- 민선 8기에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과 계획이 무엇인지?

시청 답변: 정현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市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10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 촉구”와 “민선 8기에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도 남양주시 출범 당시 인구 23만 명에서 ‘23년도 현재 약 74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왕숙지구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을 통해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로의 양적인 성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된 규제와 이로 인한 열악한 기반시설 등 질적 성장의 제약으로 인해 100만 메가시티로의 성장을 이끌어 갈 만한 동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존경하는 정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급 종합병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핵심시설이자 앵커시설로서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필수적 사회기반 시설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시부터 스마트메가시티 남양주의 실천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장래 100만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과 경기 남부권역으로 집중된 의료기반 불균형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시설로서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첨단의료·바이오산업, 교육·연구시설, 의료관광 등 연계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미래형 복합의료타운”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부지 선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특화발전을 견인하는 新성장동력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한 축으로 보고, 금년 5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참관 하에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을 근거로 하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급 종합병원 등 新성장동력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신도시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자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우리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병원 및 의료관계자, 투자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입지예정지의 시장성 판단을 위해 병원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주관사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최신 개발트랜드를 발굴하고, 기업, 병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와 사업 참여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병원의 분원 계획을 제한하는 기본시책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건립 시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병상 공급 제한과 같은 규제 신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병원 병상 확보는 상급종합병원 유치의 선결조건이 되어, 우리시는 전문가 자문 및 대응논리 개발 등 경기도 병상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남양주권역 상급종합병원의 필요 병상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유치는 남양주 시민의 오랜 염원으로 앞으로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의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상 더 이상의 100만 도시 남양주에 걸맞은“미래형 복합의료타운”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절실하며, 정책사업 및 시정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 줄 것을 요구

시청 답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등 관련 법을 ˊ21년 개정하여 ˊ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금년 5월 제정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의 법률개정이 지연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도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만을 기다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남양주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환류 평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근수 의원

질문: 백봉지구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촉구
-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우리시의 준비사항은?
- 경기도 동북부권의 타 지자체와 대비된 우리시의 차별화된 유치전략과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은?

시청 답변: 우리시 호평동 731번지에 위치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면적 1만평(33,803.9㎡)의 市 공유재산으로, 백봉지구는 배후인구 포함 130만 도민이 거주하는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동북부권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립시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공공의료원 중 최대 규모로 건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상급종합병원 연계, 의료인력수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 인하여 2023년 상반기 예정이었던 경기도의료원 부지선정을 위한 시·군 공모 절차가 보류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 경기도의료원을 유치하고자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6월 20일 제295회 1차 정례회 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 촉구건의안”을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 9. 22자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치전략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력의 결집은 물론 민·관·정협의체를 출범하여 유치홍보 및 범시민서명운동 등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불공정 규정 개선 방안 마련
- 2023년 5월 8일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특수계량기 교체비가 지난 8월부터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됨
- 불공정한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규정 개선을 위한 우리시의 입장과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방안은?

시청 답변: 2023년 5월 8일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을 사용 세대에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29만3천여세대의 약 34%인 9만9천여 세대가 특수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특수계량기는 원격 검침, 자동 가스차단 등과 같이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로서 특수계량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교체비용’이라는 명칭으로 계량기 교체주기인 5년치 비용을 매월 분납으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특수계량기가 설치된 가정에 교체비용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민원과 관련하여 지난 8월과 9월에 호평동, 평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여,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고 사전 홍보가 부족하여 혼란을 초래한 점과 특수계량기를 사용함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가 인건비 절감 등 혜택을 보는데도 교체비용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등 주민 요구사항을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공급규정 개정 전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홍보가 부족한 점 등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징수의 목적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주민 혼란을 야기하는 ‘교체비용’ 명칭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임을 전하였으며, 우리시는 경기도의 홍보자료 배부 시 이를 적극 홍보하고 공급규정 개선에 대한 의견제출 등 주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한송연 의원

질문: 와부 지역 내 펀그라운드 등 청소년 및 노인 체육문화돌봄 시설조성계획 질의

시청 답변: 우리시는 전체인구 대비 약 20%가 청소년 인구이며 다핵도시로서 8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4개 권역에 청소년시설 5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와부지역의 청소년 인구는 약 1만1천명, 약 8%의 비중으로 인근 와부조안 권역 정약용 펀그라운드 및 와부양정 권역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 중이며, 해당 지역 전용 청소년시설 확충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와부지역 청소년시설 가용부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이나, 해당지역은 구도심의 복잡한 구조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노후화 건물이 산재되어 있으며 외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검토를 다각도로 모색중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는 노인 관련 체육문화돌봄 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곡리, 와부읍에 게이트볼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양정역세권 지역 내 노인복지관 신설시 와부읍 거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문화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직 청소년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권역에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시 재정운용계획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도로 관련
- 무대-도곡 간 연결도로인 13번 시도 확장계획
- 13번 시도와 6번 국도 간 연결계획
- 도심 지역 내부와 무대-도곡 간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
- 도심 지역과 덕소 지역 간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

시청 답변: 무대-도곡 간 연결도로인 시도13호선 확장계획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율석1리 마을회관~신월문교까지 일부구간이 계획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까지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2025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이고 잔여 구간(무대마을~율석1리 마을회관, 신월문교~도심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장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검토 예정입니다. 시도13호선과 국도 6호선 간 연결계획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국도45호선(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국도 6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면서, 도곡IC부터 버스 종점 입구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후 구간인 원형교차로까지에 대하여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심지역에 재정비 촉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도심마을에서 시도13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하고는 있으나 민원이 요구하는 노선은 신설 노선으로 많은 사업비와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확장하는 방안은 기존 건물의 저촉 등 지장물이 많은 사항으로 주민들이 이용에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도 최소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도심지역 내부에서 시도13호선(무대~도곡 간) 및 도심지역과 덕소지역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와부지역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 자체 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