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위 일단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 어떤 결과 나올까?
지난 1월 입지가 결정된 남양주 평내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남양주시가 재검토한 것과 관련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근년 추진하던 민투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다산신도시 지역 커뮤니티 등은 평내 하수처리장을 원래대로 짓는 것이 타당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백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재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9월 18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다산총연)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이진환 의원 역시 9월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재검토를 했다는 남양주시와 재검토를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다산총연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를 가리기 위한 액션이 전개됐다.
남양주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 회기 첫날인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지훈(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발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회기가 끝나는 10월 24일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19일 민주당 김지훈, 이진환, 박윤옥, 국민의힘 조성대, 원주영, 김동훈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가 출범했다. 특위위원장은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이, 특위부위원장은 김지훈 운영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2024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관련 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현장 확인, 조사대상 기관 관계인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한다.
의원들은 사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스터디도 여러 번 했다. 그래서 출범한 게 10월 19일이고,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 포지셔닝과 개괄적인 조사범위를 결정했다. 2차 회의는 10월 31일로 잡혀 있다. 2차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특위 구성에 앞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10월 12일자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시정질문 답변에서 밝혔다.
남양주시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도정책 방향 수립 과정 적정성 여부, 민간투자사업 방식 결정 사유,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금 산정 부당 여부,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시의 예산 부담 증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도 본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앞으로의 빠듯한 연말 일정에서 특위가 어떤 조사결과를 도출할지, 또 감사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