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남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근수 의원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절대로 아니다"
김미리 의원 "불법 시설, 즉각적인 원상복구 해야"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마약중독재활시설로 인해 남양주시 호평동 지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등의 여야 시·도의원들이 각종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지역은 요즘, 신고 없이 해당 시설이 운영되는 문제로 폭탄을 맞은 것처럼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재활을 하는 입소자들이 외출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재차 나오고 있다.
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학부모 등의 민원을 듣고 제 기관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서 최근 열린 의회 회의에서 호평동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의회에서 먼저 발언을 한 의원은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정 의원은 7월 11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위치의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 문제가 남양주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는데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운영되도록 두고 본다면 앞으로 도내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와 우려가 반복될 것이다”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설 주변에는 많은 교육기관이 있다. 반경 1km 안에는 52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8곳의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12곳의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
실제 위치를 확인해보면 더욱 심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각 기관과 정치권, 주민, 학부모 등에 의하면 해당 시설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통학로와 바로 연결돼 있고 이 학교 출입문과도 57m 떨어졌을 뿐이다.
정 의원의 발언 골자는 위치 문제, 국가 책임,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이전대책 마련이다. 정 의원은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35%에 달하는 만큼 마약 중독 재활 치료는 더 이상 민간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공립정신병원 내에 입소생활시설을 마련해 공공영역에서도 마약중독 재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사태의 심각성을 의회에 알린 의원은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다. 한 의원 역시 7월 13일 제296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치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호평동에서 불법 운영 중인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판곡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7m, 판곡중학교에서는 채 100m가 되지 않으며 시설 인근 300m 반경 내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및 공원, 체육시설 들이 곳곳에 밀집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정치권과 행정, 교육기관, 지역민, 학부모 등은 시설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위치의 적절성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시설은 누가 보더라도 학교에 너무 근접해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 의원은 시설이 불법으로 운영된 점도 지적했는데 “호평동 소재 민간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판곡고등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심지어 정신재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 역시 정 의원처럼 해당 시설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강조하는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의 이전 촉구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절대로 아니다”라며 님비가 아님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주민들의 기본 사회권, 행복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학생의 학습권이 학교 바로 옆에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마약중독자 재활시설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제발 적합한 부지로 이전해달라”고 재차 이전을 촉구했다.
퇴계원에서 운영하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호평동으로 이전하려던 것을 1차로 막아낸 김미리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 문제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에 알리는데 주 역할을 했고, 이제는 계속되는 민원 청취에 이어 학부모 등의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7월 11일 도의회에서 경기도의 관련 부서와 대화를 하고 민원인들부터 받은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호평동 이전 반대’ 서명부를 경기도청 정신건강과에 전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서명은 호평동 아파트대표연합회가 1차로 받은 온·오프라인 서명이다.
김 의원은 서명을 전달하면서 “민간 중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경기도다르크 측은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센터가 교육환경을 침해하면서까지 불법 이전을 강행한 만큼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함께 지시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달 29일 해당 시설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개선명령을 하기 전의 사전고지를 했다. 시는 이달 21일까지 사전고지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조치가 적절치 않은 경우 개선명령(원상복구)을 하는 등 죽 강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