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 인근 200m 이내 ‘마약 등 중독자재활시설’ 설치 금지

지난해 하반기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지역을 뜨겁게 달군 마약재활시설 ‘다르크’ 논란. 학교 너무 가깝게 시설이 들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한 사건으로, 지금은 행정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한 상황이다.

당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었다. 어떻게 학교 바로 옆에 그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제도상 미비점이 노출된 것.

마약재활시설 입지 문제가 주민들에게 알려진 초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응천 의원이 발 빠르게 제출한 관련 법령 개정안(‘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이 최근(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이 법의 통과로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인근 200m 이내에 마약 등 중독자재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불과 약 6개월 만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개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고,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김영호·이태규 여야 간사를 만나 조속한 법안심사와 통과 필요성을 설득했다.

조 의원은 함께 노력을 경주한 지역 시도의원(김미리, 박은경, 박윤옥)에게 감사를 전하고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주민들의 소망에 결과로 보답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