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다르크 논란,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무슨 지역이기주의?

민민 갈등 없도록 국가가 입지 기준 등 체계 정비해야

사회 전반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과 마약을 접한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재활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단속·처벌은 정부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 차치하고, 재활 부분은 입지 문제로 인한 심각한 민간인 간의 갈등 사례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남양주시에는 최근 호평동 소재 학교 바로 옆 인구밀집 지역에 마약중독재활시설(민간 운영)이 입지하는 문제로 지역, 학교, 학부모가 크게 당황하고 있고, 시설 측도 주민 반발에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설 측과 학부모들의 주장은 서로 일리 있다. 시설 측은 국가가 하는 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학보모들은 다 인정하지만 학생의 교육권 등을 위해 좀 거리가 있는 위치에 입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런 상호 간에 명분이 있는 상황임에도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현상으로 몰아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님비현상으로 몰아가기엔 마땅하지 않은 면이 있다. 호평다르크는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 정치권, 시민, 학부모 등은 당구장, PC방 등 학교 인근에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설 수 없는데, 어떻게 마약중독재활시설은 입지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가 있음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행정 절차를 받지도 않고 시설을 불법 운영했다는 점이다. 시설 측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부득이하게 시설을 운영하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을 소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민 갈등이 없도록 입지 기준 등 제대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응천(민. 남양주갑) 의원은 7월 10일 정치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시청, 호평지역 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에 따르면 수개월 내에도 법령 개정이 가능하다. 조 의원은 오는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일단 교육위에서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시도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공통으로 하고 있고, 경찰 등 기관의 역할과 민간영역의 대응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시청의 입장은 더욱 단호하다. 최근 경찰 고발에 이어 개선명령 전 사전고지를 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추후 시설 측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할 경우도 역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