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전고지(현재)→개선명령→폐쇄명령→행정대집행 수순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최근 호평평내 지역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호평동 마약중독재활시설 경기도다르크(민간 시설, 이하 ‘호평다르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주 시장은 8일 구리남양주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시설은)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 있고 법을 어겨서(신고 절차 미이행) 또 운영하고 있다. 법이 정한 가장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 6월 29일 경찰 고발에 이어 7월 5일 개선명령을 하기 전 고지하는 사전고지(기한 7월 21일)를 했다. 고지 기간인 14일 동안 의견제출이 없거나 제출의견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나가며, 개선명령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인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사전고지 이후 기회는 한 번뿐이다. 개선명령은 단 한 차례만 나간다. 이때 법 절차 위반 사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문제가 바로잡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 시장은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폐쇄명령이라는 더 강력한 명령을 하게 돼 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폐쇄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면 결국 대집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 이유도 밝혔는데 “시장은 주민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위하는 사람이다. 주민들 정서상 불안이나 걱정을 없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형사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선 이 문제가 호평동뿐만 아니라 평내동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7일 국민의힘 남양주갑 당협위원회(위원장 심장수)가 주최한 정치인, 행정, 주민 간 호평다르크 관련 간담회에선 예방 차원의 대책이 아닌 좀 더 실질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원도 많다. 등하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원 끝나면 10시다. 호평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학부모 등에 의하면 재활에 임하는 사람들은 외출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걱정하며, 근원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학부모 등 주민들은 정치권 연대도 주문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견은 같지만 각자 움직이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당을 가리지 않고 협력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달란 목소리를 재차 냈다.
한편 호평다르크 측은 나름의 해명 내용이 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호평다르크 측은 국가가 하는 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가 사전 시설의 입지를 알면서도 뒤늦게 과한 대응을 한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러나 사전 인지 부분은 시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 호평다르크 측은 올해 초 시설 입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가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이 주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
행정이든 정치권이든 지역민이든 시설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주거밀집 지역에 더더군다나 학교 지근거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계속 활화산을 만들고 있는 이 사안이 어떤 결과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