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대상 선정 과정 공정성·실효성·지속 가능성 등 비판
경기도가 예술인, 체육인에게 주는 기회소득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원(국. 고양7)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월 5일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회소득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기준의 모호성, 실효성, 지속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기회소득 대상을 등록된 예술인과 체육인으로 한정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등록만으로 대상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수혜자들의 성과를 측정할 명확한 지표와 데이터가 없다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와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재차 기회소득 수혜자들의 성과 검증 체계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명분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는데 “기본소득은 재난소득에서 시작되어 명확한 필요성과 명분을 갖췄다. 반면 기회소득 시리즈는 명분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다른 분야 노동자들이 유사한 지원을 요구한다면 이를 어떤 기준으로 설득하고 판단할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 비중은 차이가 크다. 예술인에게 113억원, 체육인에게 24억원이 배정된 것.
이 의원은 “불공정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예산 구조다.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특정 집단의 특혜로 보일 수 있고 확대하면 예산은 끝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명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경기도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 사례를 빌어 정책 비교도 했는데 “프랑스는 실업수당 지급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국은 프로젝트 단위로 철저히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대상이 모호하고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 호주처럼 미래 인재 양성과 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은 성과와 기대, 형평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또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