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남양주시청은 평내호평 주거밀집지역 초인접 거리에 설치되는 변전소 송전탑 계획의 백지화에 발 벗고 나서라!”
상여가 등장했고 상복이 등장했다. 지난 1월 11일 남양주시청 앞 모습이다. 현장을 보니 남양주 호평동·평내동 주민들의 시위였다. 누가 이들을 제법 추운 날씨에 서서 시청을 향해 외치게 했을까.
남양주시 호평평내 일반 주민들은 지난해 말 자기가 사는 동네에 변전소가 생길 것이란 소식에 깜짝 놀라고 기막혀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알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민 반대 서명도 대대적으로 받았다.
11일 시위는 변전소 반대를 위한 것이다. 시위를 주도한 주민 모임 ‘평내호평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한전,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한전이 주도해 호평·평내지역에 154kV 변전소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시청도 정치권도 한전이 구성한 상생협(또는 상생위)에 참여한 일부 주민도 사전에 알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설명회가 있기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주민들은 우선 상생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상상위는 해체됐다. 상생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한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참여한 것이지만, 강력한 항의에 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위원 전원이 상생위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상생위와 상관없이 변전소 건설이 추진될 것이란 얘기가 여전히 들렸고, 오히려 관련법이 개정돼 주민동의 없이도 변전소 송전탑 건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평내동 한 주민은 “주민들은 이미 평내호평지역의 자세한 전력데이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7호’에 의거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기관의 이 같은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항 단서에 있는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문구를 들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남양주시청에 몹시 섭섭하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평내호평 약 10만 주민은 뽑아준 적 없는 주민대표가 변전소 예상 부지를 결정하고 남양주시는 몰랐다로 일관하며, 정작 주민설명회에는 시의 공무원이 참석해 주민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남양주시는 평내호평 주민이 변전소 건설을 원하지 아니함에도 '확인하고 알려주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여기 나왔다”고 시위 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남양주시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 다음은 이 관계자가 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첫째! 남양주시는 평내호평 약 10만 주민의 의견을 전달받아, 행정소송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남양주시는 평내호평 주거밀집지역 초인접 거리에 설치되는 변전소 송전탑 계획의 백지화에 발 벗고 나서라!
섯째! 지금까지 진행 과정과 관련 단체에 관한 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상여는 시청 앞을 행진했고 호평평내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평내호평역 앞도 지났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인원은 250명 이상이다. 이날 시위에서 외친 주민들의 요구 및 바람이 ‘쇠귀에 경 읽기’처럼 무위로 남을지, 아니면 소정의 성과로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