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평내 변전소·송전탑 원점 재검토 촉구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1월 24일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호평·평내지역에 추진 중인 변전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한근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평동과 평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근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사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바른 의정활동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호평·평내 지역의 변전소 및 송전탑 신설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쁜전기 보고서”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나쁜전기 보고서”는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전국을 누비며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의 진실을 알리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난 2000년,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밀양시에 765킬로볼트(kV) 규모의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당시 밀양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2005년부터 송전선과 송전탑의 위치 문제로 불거진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은 수차례의 시위와 고소, 고발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탈송전탑 반대투쟁이 19년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발생하였던 한국전력공사의 무책임한 태도가 지금 우리시에서도 재발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호평·평내 지역의 변전소 및 송전탑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부하 수요예측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 발표한 ‘제9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호평·평내 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154킬로볼트급 변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호평·평내 지역의 사용전력량은 약 87메가와트이고, 개발사업 등에 따른 향후 필요전력량은 약 15메가와트입니다. 154킬로볼트 변전소 건설 시 확보되는 전력량은 약 165메가와트로, 이는 호평·평내 지역의 전력량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변전소 신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호평·평내 지역의 필요 전력량을 과도하게 추산하여 무리하게 대용량 변전소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로가 주거 및 교육 밀집지역을 관통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변전소 건설의 당위성에 의문이 듭니다.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리하게 대용량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한국전력공사의 주민 소통 부족과 주민 갈등의 조장 문제입니다.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 송변전설비계획을 발표한 이후, 변전소 건설을 위한 사전 설명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변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반감이 커졌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상생협의체 구성과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평·평내 변전소 건설은 사업의 당위성과 주민 갈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우리시에 ‘제2의 밀양 송전탑’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보다 면밀한 전력 수요 예측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호평·평내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한국전력공사에 호평·평내 주민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변전소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변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