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기회소득’ 집행률 3.6%,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 참여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집행률 56.3%, 13개 시군 참여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집행률 18.8%, 단 시군 참여율 높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기도의 일부 제도가 시군 참여율이 낮고 예산 집행률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영(국. 용인10)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문체위 결산 심사에서 2024년부터 도입된 ‘체육인 기회소득’(도:시군, 5:5)은 전체 예산 59억원 중 실집행액이 2억1천만원, 실지급 인원은 30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집행률이 3.6%에 불과한 수준으로, 윤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만 참여하는 등 참여율도 낮은 편이었다.
윤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5대5 매칭으로 추진됐다. (중략) 시군 조례 미정비, 협의 부족, 과도한 지침 등 준비 없는 사업 설계가 근본 원인이다. 단순 교부 중심이 아닌 성과 기반 예산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 조례 표준안 제공, 사전 행정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군 참여율이 낮은 경우가 또 있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도:시군, 5:5)은 위의 사업처럼 2024년 시작된 사업인데, 집행률(56.3%)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시군 참여율은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만 참여하는 등 역시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지난 13일 여가위 결산 심사에서 이런 상황을 지적한 김진명(민. 성남6) 경기도의회 의원은 인구 상위 10개 시군 중에서는 화성시만이 참여해 정책 확산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특히 연천군(37.7%), 동두천시(46.3%) 등 일부 지역은 집행률도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도비:시비 매칭 비율 조정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 신청 절차 간소화, 표준 운영지침 마련, 지역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 집행률은 낮은 편이지만 시군 참여율은 높은 경우가 있었다.
이채영(국)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6일 경노위 결산 심사에서 역시 지난해 시작한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아동돌봄 기회소득)(도비 100%)의 비교적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는데,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집행률은 18.8%에 머물렀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 분담이 없어선지 시군 참여율이 높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28개 시군이 참여했고 올해는 1곳 더 늘어 2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