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볼 때 장기요양보험처럼 지원돼야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많이 아쉬워할까?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어 직접 가족 고령자 등을 돌볼 때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정부 재정을 받는 것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의견 외 보호자 부재 시 이용 가능한 전문시설 확대 등 긴급돌봄 시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의견들은 남양주시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관내 돌봄 취약(한부모, 조손) 발달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나온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의견이다.
남양주시에는 3,082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이 중에서 한부모 및 조손 가구는 613가구다. 시는 613가구 중 전화가 안 되는 곳 등을 제외한 39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398가구 중 국민기초는 123가구, 차상위계층은 42가구, 일반 가구는 233가구인데, 이들 중 과바수가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활동 지원’ 45.6%, ‘활동 서비스’ 15.5%, ‘발달 재활 바우처’ 15.0%)
과반은 가족 돌봄, 취업, 본인 거부, 문제(돌발, 도전) 행동 발생 등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돌봄 취약 발달장애인 가구는 입원, 경조사 등으로 인해 주 돌봄자가 집에 없을 땐 지인·친척(31.8%), 집에서 혼자(28.1%), 돌봄 기관 활용(4.0%)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달장애인 돌봄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었다. 조사 결과 주 돌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36.7%), 자신의 신체 건강 문제(15.0%), 자신의 정신 건강 문제(13.8%), 개인 시간 부재(13.8%)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돌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소득 보장(52.0%)이었다. 주 돌봄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취업 등으로 인한 소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 문제는 가장 절실한 문제에 속한다. 경제 문제 외에는 돌봄 서비스 확대(9.0%), 발달장애인 고용 보장(7.5%), 기타 긴급돌봄 활성화 등을 희망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돌봄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읍·면·동,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와 협력해 사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을 5월 31일 추가 지정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 5→8개소,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 6→8개소.
시에 따르면 바우처 사업량 확대와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시간 증가에 따라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 공모했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