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해제 불가피 “기회비용 등 법적책임 철저히 묻겠다”
남양주시, 3일 오후 서강대와 체결한 기본협약 해제 통보
"파국 원인 서강대 이사회" 남양주시 ‘서강대 탓’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계속추진 의사
남양주시가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설립 무산과 관련 6일 오전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남양주시는 이날 “2017년 2월 3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사업구역에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설립을 위해 서강대와 2013년 7월 25일 체결한 기본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번 결정은 서강대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무 사항인 캠퍼스 이전을 위한 교육부 승인 절차를 학교 재정 검토 및 학내구성원 동의 절차 추진 등 학내 내부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하지 아니하고 남양주캠퍼스 설립에 대한 명확한 의지표명도 없이 캠퍼스 설립 절차 이행을 무기한 보류함에 따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영 SPC 설립 등 후속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돼 이 사업 전체가 난항을 겪게 됐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고려하는 등 이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협약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이전을 포함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서강대 측에 수차례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학교 측이 계속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6년 10월에 최종적으로 기본협약에 따라 90일 이내에 교육부 승인 절차 이행할 것을 대학 측에 최고한 바 있다”며 해제 직전 과정을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지자체의 대학 유치사업으로는 드물게 서강대학교 동문과 남양주 시민의 성원 속에 추진된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이 돌연 파국을 맞게 된 원인은 서강대학교 이사회에 있다는 것이 다수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서강대 이사회 책임론을 펼쳤다.
또 “서강대 이사회는 지난 2013년 7월 대학 캠퍼스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승인하며 학교 이전을 기정사실화 했고 이후에도 캠퍼스 이전의 본격 추진을 위한 캠퍼스 설립기획단을 승인하고도 설립기획단이 마련한 재원 계획과 학교구성원의 학교이전 동의 등이 포함된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 안전성 담보 등을 이유로 부결하면서 캠퍼스설립을 보류 결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결국 캠퍼스 설립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파국의 원인을 역시 서강대에 돌렸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서강대 캠퍼스 설립이 무산돼 매우 유감스러우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준 시의회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다. 사업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 손해에 대해서는 서강대학교에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며 법정대응도 천명했다.
이어 “현재 그 무엇보다도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추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서강대 캠퍼스 예정부지에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한 대체 시설(대학, 종합 의료시설 등) 도입이 시급하다. 향후 새로이 도입될 대체시설은 개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사업계획을 수립, 시민의 염원을 담아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계속추진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