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토론자, 의료격차 해소 위한 공공의료원 조기설립 필요성 공감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민희(민. 남양주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가칭)경기의료원 남양주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제목이다.
남양주 중진료권역은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을 포함해 약 11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 필수·응급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료원이 없고 24시간 응급실도 부족해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남양주시는 택지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필수 의료수요가 급증해 공공의료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 열린 토론회로, 최 의원실에 따르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원의 조기설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발제자로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과장,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 소장, 노관주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 이렇게 6명이 참석해 토론을 했다.
이건세 교수는 발제에서 남양주는 좋은 입지와 충분한 인구를 갖추고 있다며, 지자체의 의지와 보건복지부의 의사결정 그리고 의료공공성을 반영한 기재부 심사와 국회의 정책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운영비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 등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조승연 전 회장은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의료원을 어떤 방향으로 설립할 것인가 목적과 미션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책임 의료기관, 포괄 2차 의료기관의 비전을 갖고 공익적 적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백주 교수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일부 시민들은 사는 곳에서 건강을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의료공공성 반영과 의료인력의 참여 확대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창수 소장은 공공의료원의 적자운영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정책과 지자체의 역할, 건강보험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등을 설명했으며, 적자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금활용, 재정분담 전략 등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노관주 조직국장은 경기 동북부에 3차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서울로 병원을 가는 의료이주가 현실화됐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의료공공성 반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태식 소장은 2035년 남양주시 인구가 10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관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1곳 뿐이라 의료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료공공성을 고려해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시 노 조직국장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했다.
조승아 과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기관의 확충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올해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공의료원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민이 선호하는 의료기관으로 추진돼야 하고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관련 의료 인력확충도 필요하다고 했다.
주최자인 최민희 의원은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주광덕 시장님과 함께 경기도지사님을 설득하고 남양주가 도립병원에 선정될 수 있었다. 일단 제일 어려운 고지를 넘었기 때문에 진행 상황 때마다 토론회도 하고 반드시 도립병원이 빠른 시일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도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원의 설립부지로 남양주시와 양주시를 확정해 발표했다. 두 지역에는 돌봄과 의료를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을 추진 중인데 지난달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병원 설립계획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