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료시키는데 선봉에 서겠다”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군사독재시절 긴급조치와 다를 게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확정돼 재선에 나선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출마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세상,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 국민의 확실한 선택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겠다. 나아가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도록 바꾸겠다. 법원과 감사원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 정부에 대해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비상한 각오로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은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료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현 정부를 임기 전 종료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김 의원은 저 말 외 “나라가 나라답고 국민을 위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단일장애지점들을 제거해야 한다”, “국민에게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은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료시키는 데 선봉에 서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무능하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료시켜야 한다”, “선진국 대한민국을 멈춰 세운 단일장애지점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종료시켜야 한다”고 반복해서 같은 말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 전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은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료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가 키운 대표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양주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평가받고, 다시 일할 기회를 부여받고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의 꿈은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존엄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존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행복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두가 각자의 기대에 맞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고, 권력에 멀리 있는 사람은 없는 죄도 뒤집어써야 하는 세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단단한 동맹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고서는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요원합니다. 나라가 나라답고 국민을 위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단일장애지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치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의 정치를 넘어 행동하는 정치입니다. 저는 ‘행동하는 정치’를 모토로 삼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위해 남해안 800Km를 걸으며 여론을 모았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헌정사상 첫 검사탄핵을 이뤄냈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행동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오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다시 땀 흘리고 행동할 각오를 다집니다. 저는 윤정권 조기 종료와 남양주 발전 2가지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하는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국민에게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은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료시키는 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윤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무능하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료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권을 믿지 못하고 각자도생하고 있습니다. 생존이 시대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태원에서는 꽃 같은 청춘들이 제대로 피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정부는 유족들의 진상 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진상을 조사해야할 정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국민 안전에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경제위기로 민생은 아사 직전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짐짝처럼 들고 나가는 입틀막 정권이 되었습니다. 군사독재시절 긴급조치와 다를 게 없습니다. 언론은 통제되고 탄압받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대일외교와 맹종적 가치외교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외교의 기본원칙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전쟁의 공포와 위기감이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퇴행에 정부는 역할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지난 설에는 사과가 한 알에 만원, 딸기는 한 알에 천원이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계 빚은 1900조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서 채워나갔습니다.
2년 전,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돌파하고, 글로벌 경제규모 세계 10위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이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무능한 정권이 세계의 흐름을 올라타지 못하고 외면하니,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무역수지 순위는 208개국 중 200위로 수직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예산을 삭감하고 대한민국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직 대통령 일가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 일가로 향하고, 명품백 수수 수사는 하지 않고 국가 기록물이라고 우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전주인 김건희 여사만 쏙 빠졌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김건희 특검조차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민주주의도 후퇴시켰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라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기본원칙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불법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사검증권을 가져간 법무부는 학교폭력조차 거르지 못했고,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 취급하며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잘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관권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했고, 대통령이 직접 민생 토론이라며 전국을 돌며 포퓰리즘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정부 요직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표본삼아 민간영역에서도 검찰 낙하산 인사가 복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국회마저 검찰 출신으로 채우기 위해 당권장악, 당무 개입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으로 이 거대한 퇴행을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하고 저는 행동하는 정치인으로서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을 멈춰 세운 단일장애지점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종료시켜야 합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습니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권력을 남용하는 독재를 항상 이깁니다.
새로운 세상,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확실한 선택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도록 바꾸겠습니다. 법원과 감사원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정치의 두 번째 약속은 빠른 남양주, 살기 좋은 남양주 만들기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남양주를 위해 쉼 없이 일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170여회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나갔습니다.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의 도민 환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남양주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을 진행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또한 경의중앙선 철도복개공사 및 상부공원화사업도 진행했습니다.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 공동사업자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왕숙신도시의 개발이익금 중 일부가 남양주를 위해 환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덕소역에 KTX가 정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경의중앙선 지하화와 복복선 연구용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다산 지금고등학교 신설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외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남양주를 위해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이제 재선 김용민의 더 큰 힘으로 더 빠른 남양주, 더 살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왕숙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R&D 센터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남양주에서 출근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경의선을 지하화하고 복복선을 하여 빠른 경의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지하철과 GTX를 늘려 남양주를 경기 동북부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남양주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며, 문화 인프라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남양주, 살기좋은 남양주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저는 오늘 남양주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남양주가 키운 재선 국회의원 김용민은 자리를 찾아다니지 않고, 시민을 찾아다니며 동시에 일을 찾아다니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주권자를 배신하지 않는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