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오후 남양주시 경춘선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남양주시민사회연대, 남양주종교인평등연대이 함께 개최한 것으로, 기후위기 공동대표 홍옥자씨, 남양주시민사회연대 김규봉 신부, 남양주종교인평등연대 원불교 이흥진 교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영길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이원호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는데, 공연, 시민발언(양홍관, 초6 학생 김랑), 정치인 발언(정현미 시의원, 유호준 도의원), 창현성당 탄소중립실천단의 ‘지금 당장 시작해’ 플래시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랑 학생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고 싶다”고 당차게 발언해 좌중으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원문에 있는 굵은 글자(볼드체)를 있는 그대로 표시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성명서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한 방울도 버리지 마라, 육지에 보관하라!
1953년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연설을 계기로, 1957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다. 국내에는 핵무기를 사찰하는 기구로 알려졌지만, 이 목적에 앞선 것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례가 핵발전소다. 실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 홍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 영향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는 보수적 태도를 견지해, 전 세계 탈핵 단체들의 주요 비판 대상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는 일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핵발전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연결된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다. 탈핵으로 연대하는 것만이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결국 오염수 문제는 핵산업계의 과거이며 현재고 미래인 것이다. 1993년 국제적으로 모든 핵폐기물 해양 투기가 금지되기 전까지 13개국이 태평양과 대서양, 북극해 등에 어마어마한 양의 핵폐기물을 버려왔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말처럼 핵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핵산업계의 ‘오래된 관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저준위라도 방사능 오염수가 투기 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선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농수산물이 나오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방사능에 의한 ‘생물농축’이 가속화되어 방사선검출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각 나라별 방사능 피폭 안전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2022 년 말 도쿄전력은 오염수 배출에 따른 풍문 피해(소문에 따른 피해라며 애써 평가절하하는 도쿄전력의 용어) 배상기준까지 마련해서 약 5천억 엔(약4조84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풍문 피해는 ‘괴담’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어민에게는 매우 직접적인 피해임을 도쿄전력도 인정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둘러싼 논란은 이 장비가 일본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서다. 오염수가 발생한 원전 사고도 후쿠시마가 유일해 비교할만한 다른 케이스가 없다. 보통 방사능 관련 정화설비는 플루토늄, 세슘 등을 중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다. 일본의 ALPS처럼 수십가지 핵종을 제거하는 장치는 그동안 없었다. 즉 ALPS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정부는 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그 시간 동안 IAEA,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30년 동안 ‘일단 투기하고 보자’ 라는 정책을 무책임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저장공간이 없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도 빈약하다. 현재 약140만톤의 오염수는 저장탱크 1천개에 보관돼 있다. 서울 잠실의 석촌호수 담수량이 636만톤이다. 현재 오염수 전체 양이 석촌호수의 4분의 1 정도 양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 토양이 오염돼 현재도 출입이 통제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 해양방류를 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는 정말 옹색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해양방류 방침에 소극적 자세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육상보관’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오염수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전체가 고준위핵폐기물인지 아닌지 삼중수소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데 지금 방류하게 되면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바다는 지구라는 공동의 집이 가진 생명의 보고이자 한 우물이다. 반드시 바다를,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미래세대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상보관하라!
2023.6.27.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 남양주시민사회연대 / 남양주종교인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