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5월 30일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사진=구리시의회 민주당)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5월 30일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사진=구리시의회 민주당)

民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실상 초읽기”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5월 30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6월 1일에는 민주당 정은철 의원이 이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성명서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 규탄 성명서

구리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는 2011년에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끔찍한 폭발사고로 인한 대재앙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과 이를 용인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투기하겠다는 방침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 생태계 파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졸속·날림의 부실 시찰’을 종용하며 대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은 인접국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안전, 나아가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원자력 전문가들은 다핵종제거설비의 처리를 마친 물에도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돼 있다며, 핵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G7 정상회의에서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기한 과학적 검증사항을 무시한 반쪽짜리 ‘부실 시찰’을 강행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시찰이 끝나기도 전에 수산물 수입재개를 요구하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일본은 시찰단을 빌미로 ‘한국의 오염수 안전성 인정’을 주장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절대 없다고 한 공언이 국민을 우롱한 거짓말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을 포기하고 대일 굴종을 선택하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들러리를 서거나 대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토록 국제법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셋째,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 앞에 공표하라.

2023. 5. 30.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
(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정은철)」

 

정은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5월 25일,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서 배출하는 희석 방출 방식으로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였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비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는 제거하기 어려울뿐더러, 삼중수소가 몸에 축적될 경우, 유전자 변형·세포사멸·생식저하 등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린피스의「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보고서에 따르면, 삼중수소 외에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등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우리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 될 경우, 방사성 물질들은 동해, 남해, 서해 우리나라 청정해역을 가장 먼저 오염시켜 선량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과 수산물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해양먹거리를 오염시켜 방사능으로 인한 각종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이 강행될 상황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구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관내 수산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강행될 경우 우리 자신들과 미래세대들의 건강과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먹거리 불신과 공포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구리시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수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받게 될 것에 대하여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곧 수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전통시장 등 관내 수산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반에 85.4%가 반대하고 있으며, 해당 수산물 소비의향에 72%가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근심과 걱정이 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리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구리시민들의 여론 그리고 예측되는 피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수산물 수입이 강행되어진다면 구리시의 학교와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식당 등에서 수산물 식재료 식단에 대한 불안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시민들의 식품 안전 섭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입니다.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와 학생의 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가장 클 것입니다.

구리시에는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유치원과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 농·수·축산물과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이용하도록 하여 급식의 질적 개선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시장의 책무 3항에서 시장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각 급식시설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방사능물질 검사 대상 추가 및 지원 대책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구리시민들의 먹거리 불안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구리시의회도 시장님과 집행부와 함께 여야를 떠나 조례 제·개정 등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묘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구리시는 관내 수산물 소상공인들의 생계위협과 영유아와 학생, 구리시민 모두의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방사능물질 검사체계,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끝으로 20만 구리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구리시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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