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수, 정현미, 이수련, 박윤옥, 이경숙, 한송연, 이정애, 김상수 의원 시정질문
남양주시, 시의원들 질문에 시장, 실국장 답변
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 민원에 귀 기울이는 기초의회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답을 공개적으로 듣는 것이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다.
남양주시의회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시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한근수, 정현미, 이수련, 박윤옥, 이경숙, 한송연, 이정애, 김상수 의원 8명이다. 질문 요약과 이에 대한 답변(전문)을 답변서 내용의 순서대로 싣는다.
■ 호평동, 평내동 지역구 한근수 의원
질문: 1. 호평동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관한 방안 마련(협소한 주민자치센터와 행정 업무공간 및 주차공간 등을 해소할 호평동 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2. 평내동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관한 방안 마련(협소한 주민자치센터의 강의실 부족과 지역사회 단체의 공간 부족에 따른 숙원 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시장 답변: 호평동은 2005년 8월 택지개발 이후 34,740명에서 56,744명으로 약 1.6배 인구가 증가하였고, 평내동은 2004년 12월 택지개발 이후 14,830명에서 37,576명으로 약 2.5배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에서는 호평동과 평내동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규모에 관한 의견수렴을 지난 1월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호평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약250m 거리에 위치한 주차장부지에 연면적 약 3,000㎡ 지하 1층, 지상 4층 총 5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축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평내동은 동사무소에서 약1km 거리에 위치한 배수지에 연면적 약 6,000㎡ 지하 3층, 지상 4층 총 7층 규모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합커뮤니티시설 신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호평동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의 이전 신축 요청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평내동의 복합커뮤니티시설 신축 요청의견에 대해서는, 공원 및 광장 조성, 도서관 리모델링 등 주민들의 수혜도가 높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사회단체 등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 지역구 정현미 의원
질문: 다산동 중앙공원 내 등성이숲센터 조성 계획 관련, 민선7기 때 계획 중이던 등성이숲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은? 사업계획 변경 전 주민들 의견수렴 및 반영계획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답변: 등성이숲센터는 2019년 6월 준공된 다산중앙공원 내 연면적 889제곱미터, 2층 규모의 공원관리시설로서 1층은 방문자센터, 주민참여교육실 및 카페테리아, 2층은 공원관리 사무실로 계획되어 일부 사용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지상 3층 증축을 결정하였고 2022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당초 작은도서관, 에코피아메인센터 등 활용계획을 검토하였으나 다산동 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1개소, 사립작은도서관 21개소가 운영 중이며 등성이숲 반경 1킬로미터 내 사립작은도서관 12개소가 존재하여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주민 수혜도 및 접근성은 타 읍면동보다 양호한 실정입니다.
이후 2022년 10월경 다산총연 간담회 및 다산1동 방문인사회 그리고 공원이용객 민원건의 등 다수의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공원이용객들을 위한 카페테리아 설치를 3층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1층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다산중앙공원 일원이 2024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박람회 완료시까지 전담인력 구성 및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등에 대한 경기도 요청사항이 있어 정원지원센터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담당부서인 공원관리과와 협의하여 정원지원센터, 정원문화TF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박람회 개최 완료 이후 정원지원센터의 지속 필요성, 주민요구사항 등을 분석한 후 작은도서관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성이숲센터 1층에 대한 활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다산동 버스차고지(다산동 6018)의 조속한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조속한 대처를 위해 시에서는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버스차고지 이전 후 해당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 계획 촉구.
교통국장 답변: 다산신도시 조성 시 버스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반영되지 않아, 다산 신도시 입주민의 버스이용 편의를 위해 현 다산동 6018번지 공공청사부지에 차고지를 우선 조성하여 임시 사용 중입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다산 및 왕숙 신도시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진관리 GB지역 및 왕숙기업이전부지를 중심으로 공영버스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국토부, 경기도, LH 및 GH공사 등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동 버스차고지 이전 후 해당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산지역 내 최적의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 진접읍 지역구 이수련 의원
질문: 진접2지구 북부권역 복합커뮤니티 공연장 건립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확정(지구단위계획 등), 예산 확보 및 설계 진행 추진현황과 건립 완료 시기에 관한 계획은?
문화교육국장 답변: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공간 건립을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2022년 12월 승인된 제3차 지구계획 변경안에 진접2지구 1호 근린공원 내에 건축면적 3,300㎡의 공연장 건립이 가능한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로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지구 시굴 과정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진접2지구 사업 완료 시점이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변경 예상됨에 따라, 진접2지구 입주 시기에 맞추어 공연장 건립 또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 2024년 예산에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이후 공유재산관리 계획, 중앙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 실시설계 완료와 건립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현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와 관련.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부지의 미확보 상황에서 구도심인 장현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주차장 부지 확보 노력은?
산업경제국장 답변: 장현 전통시장은 1995년에 개설, 2017년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현재 170여개의 점포가 운영되는 우리시 유일한 전통시장으로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2022.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하였으며, 지난 3월초에도 장현 전통시장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해 상인회장, 주차장 설계업체와 합동으로 민간 상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 설치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주차장 설치를 위한 최소면적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나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현 전통시장 내 주차장 확보사업은 시장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진접읍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주차장 확보는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4호선 진접역이 적자노선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지? 출근시간 부평2지구에서 진접역까지 버스 배차간격은? 전세버스, 순환버스, 땡큐버스를 활용할 방안은? 트롤리버스를 광릉숲으로 운행하여 관광특화를 하거나 부평2지구와 진접역을 잇는 관광형 운행에 대한 생각은?
교통국장 답변: 2022년 3월 19일 진접역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3개의 노선을 변경 및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선변경 및 증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평2지구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22년 8월 1일자로 진접역으로 연계되는 3-1번 버스의 증차, 7-7번의 부평2지구 경유로 노선변경, 2번 마을버스의 첫차 조정 등 추가적인 노선변경 및 증차로 배차간격을 15~20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완료 이후 추가적인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현재 운행중인 3-1번 시내버스를 땡큐버스로 전환, 기존 5대에서 8대로 3대를 증차하여 부평2지구 내의 배차간격을 10~15분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트롤리버스의 관광형운행은 기존 버스를 개조할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친환경 수소·전기차 도입 시 광릉숲 지역 특성에 맞춰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남읍 지역구 이정애 의원
질문: 오남읍 오남리 산72-5번지 일대에 추진중 중단된 다둥이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주민 다수를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재개하고, 사업구간 내 우선적인 통학로 조성 요청
시장 답변: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에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국가 저출산 대책 선도와 가족 친화적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둥이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보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의회 의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현재까지 유보지로 남아있는 토지입니다.
지난해 9월 민선8기 들어서 처음 실시한 오남읍 방문 인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당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청소년회관, 노인복지회관, 어린이 물놀이 공간 등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오남읍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가장 효율적인 공간활용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검토해 왔습니다.
우선 오남읍 지역은 현재 우리시에서 수립중인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분석되어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 조성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지역에 마땅한 문화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주민들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민시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심 속에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찾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여가 공간을 마련코자 하며, 이를 통해서 오남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부지 내에 위치한 어람중학교까지 연결되는 통학로는 골프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인 남양주CC에서 개설하기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상기 계획과는 별개로 사업자가 곧바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행정 지시하였습니다.
금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조속히 통학로가 개통되어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화도읍, 수동면 지역구 박윤옥 의원
질문: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동부보건센터의 보건소 승격 및 직제개편 계획 존재 여부
기획조정실장 답변: 보건소 추가 설치는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부권역의 보건소 추가 설치에 대하여는 당초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에 협의 진행하였던 사항이나 당시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아 미승인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보건소 설치 승인 협의를 위하여 우리시는 동부권역 인구 증가 추이, 동부보건센터 보건의료 행정수요, 업무량, 권역별 의료기관 인프라 등 보건소의 추가 설치 필요성과 보건인력 배치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직제개편과 관련한 필요인력에 대하여는 보건소 설치 승인 이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화도·수동의 경우 13만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1곳이다. 남양주시는 화도읍 제2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문화교육국장 답변: 화도·수동지역 13만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화도읍 제2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수동지역의 인구에 비하여 체육문화센터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는 10,0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후보지로 추천한 묵현리 산151-1번지 일원을 검토 한 결과 대상지는 화도공설묘지로 현재 446기의 분묘가 있어, 제2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묘지 이전 등 관련 부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해당 대상지에 2021년 12월부터 화도공설묘지를 체육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설립 지구단위계획이 민간으로부터 제안되어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 대상지와는 별개로 남양주시에서는 화도·수동 시민분들이 체육·문화 활동을 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부지를 찾아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오남읍 지역구 이경숙 의원
질문: 박물관은 문화거점 시설로서 해당 지역의 시대에 따른 발전과 변화 속에서 양질의 문화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 향유 공간으로의 그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시의 박물관은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문화교육국장 답변: 우리 시 박물관은 대중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의 역할이 미흡한 면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우석헌자연사박물관, 왈츠와닥터만 커피박물관, 프라움 악기박물관, 덕소자연사박물관, 미호박물관, 실학박물관,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에 대하여는 관내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지역문화예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결과 2022년에는 기관별 특색을 살린 기획전·체험수업·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운영비와 학예사 인건비로 총7개소 2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23년부터는 지원분야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예사 인건비와 더불어 도슨트 인건비가 추가되어 총 7개소 4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시립박물관에서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향유하는 ‘시민박물관’을 지향합니다. 남양주 생활문화의 거점시설로서 역할과 시민의 문화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민의 역사와 마을별 역사인물을 조사･전시하고 배포하였습니다.
대중들이 박물관에 바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스토리텔링 전시와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 미학, 곡운구곡을 품다’ 실감영상이 대표적입니다. 2023년에는 ‘남양주별서’와 ‘유물과 함께, 마실소풍’을 운영하여 역사 속 선조의 자취를 통해 시민의 삶과 풍경을 기억하는 기획전시를 합니다.
또한 동화구연을 통한 역사 교실 ‘동화 속 역사이야기’등 영유아, 가족 대상 프로그램 3종, 어린이 학예사 양성 프로그램 ‘남양주 역사학교’ 등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3종, 성인대상 문화재 답사 프로그램 ‘남양주견문록’등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 2종 등 총 8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향유 공간으로 미흡한 역할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역의 문화는 다른 지역과의 구분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질 때 많은 이들의 시선을 주목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광 자원화가 되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시의 박물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문화교육국장 답변: 우리 시 박물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지역경제 효과는 1차적으로 주변 음식점 등 배후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근무 고용인력의 지역인력 채용입니다. 더불어 기념품 제작 및 판매 등 2차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지역의 박물관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마케팅 전략을 위하여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릉숲축제, 다산 정약용 문화제 등 축제와 연계된 우리 시의 자연, 역사 유적 및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역의 뿌리를 내리는 박물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이끄는 박물관’, ‘지역 사회에 열린 박물관’ 등의 표현을 볼 때 박물관과 지역주민의 연대가 새로운 지역문화를 이끌어 내며 그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 박물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시는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활동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문화교육국장 답변: 지역박물관과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활동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을 위해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은 시민 도슨트가 진행하는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상상N뮤지엄’, 시민강사와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 ‘동화 속 역사이야기’,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말 가족프로그램 ‘해날 배움터’, 시민강사가 문화 소외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우리동네 역사이야기’ 등 지역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슨트 및 시민강사 역량강화 및 확장을 위한 문화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기록화'(아카이빙 및 자료수집)을 통한 공공 기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마을 관광화 및 원천소스 제공으로 우리 시 문화산업 진흥에 일조하겠습니다.
질문: 2019년 새롭게 정의된 국제박물관협회는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하여 수집, 보존, 연구, 해석, 전시 등을 강조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 세계 평등 그리고 지구 복지에 이바지하는 정의하에 라키비움의 실현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은 6개의 중점과제를 통해 박물관이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박물관의 지향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그중 가장 공감되는 과제는 '문화취약계층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이었다.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박물관의 새로운 가치를 위한 세부 질문한다. 우리시의 라키비움 실현 가능성은?
문화교육국장 답변: 최근 세계 각국에서 복합문화공간의 등장으로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 간의 협력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업무와 서비스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형 수집기관인 ‘라키비움’ 모델이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키비움’의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중심의 고품질 디지털 기록정보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록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기록전시,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키비움’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전제로 합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은 일상의 기록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이 찾아오는 열린 아카이브 구현을 위해 2022년에 ‘왕숙 1, 2지구 아카이브 조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 형태의 복합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기록물관리’와 ‘기록정보 콘텐츠 전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근교농업 중심지였던 남양주의 농업산업과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남양주가 차지한 경공업 및 새마을 운동 사업 등을 라키비움으로 구성하면 국내 유일 도시박물관으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질문: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문화교육국장 답변: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는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에서는 유관부서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교실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교실 프로그램을 연평균 4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년층 및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급증하는 노년층을 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노년층의 박물관 프로그램 참여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전시품을 매개로 과거를 떠올리며 경험을 나누게 하는 의미가 큽니다. 박물관 활동이 노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학습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노년층의 적극적인 문화참여를 위해 전시, 도슨트 양성, 손녀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프로그램 중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을 개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층적이고 각자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 일선에 있는 분들께 자문을 구해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문화소외계층이 단순한 문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박물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위 두 개의 문항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각 도서관을 이용하여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들을 전시하는 이동형 방법을 제안한다. 비록 진품이 아니어도 우리 남양주시민들은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문화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도서관을 이용한 순환적인 전시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화교육국장 답변: 문화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도서관을 이용한 순환적인 전시회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한 이동전시 방식은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박물관 간의 간격을 좁히고 여러 문화 소외지역에 질 높은 전시를 운영하여 지역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유물의 안전성 문제, 전시환경의 가변성에 따른 전시설계, 소요예산, 운영인력 등 예측이 어려워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립박물관에서는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타 시군의 다양한 이동전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박물관 전시용 버스제작을 통한 ‘찾아가는 박물관’ 전시운영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립박물관에서 연 1-2회 진행하는 특별기획전 종료 후 동일한 전시 콘텐츠를 전시용 버스에 설치하여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요양원 등과 연계하여 이동전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동전시 시에는 파손 우려가 있는 유물은 제외하고 복제유물을 활용하여 전시한다면 문화소외계층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에서 기증유물과 남양주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시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 ‘남양주견문록’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8월 기획전시 종료 후 이동전시로 재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이 양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전시와 함께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구성할 것입니다.
향후 남양주시립박물관은 심도있는 지역연구조사와 아카이브 구축, 전시, 교육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남양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 시설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오남지역의 청소년 총 수는 약 10,000명 정도가 된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오남도서관이 유일무이하다. 청소년 펀그라운드를 비롯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문화교육국장 답변: 우리 시는 전체인구 대비 약 20%가 청소년 인구이며 다핵도시로서 8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5개 권역에 청소년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접·오남권역은 2022년 진접읍에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였고, 오남지역은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청소년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권역이 있으므로 읍·면·동마다 설치하는 사항은 우리 시 재정운용계획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별내면, 별내동 지역구 김상수 의원
질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추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기준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있는지?
도시국장 답변: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및 주차기준 등 관련 규정의 미적용으로 인근 학교의 과밀과 주차 혼잡 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10월 14일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물 용도를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조치는 지구단위계획의 용도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 등 도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누락된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먼저 별내택지개발지구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승인이 완료된 해당 건축물의 용지 계획은 상업용지로서 오피스텔 입지 여부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초래되는 계획 인구수 증가에 대한 주거·교통·교육 등 별내지구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상 지역의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시설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초기 시설 입지단계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나 인구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시 기존 거주민의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 도로·주차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는 물론 상업지역의 주거지역화 문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는 85㎡당 1대, 85㎡ 초과세대는 70㎡당 1대입니다. 우리시의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20㎡당 1대로서, 용도변경 절차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20㎡의 범위 안에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관련 부서(주차관리과)에서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주민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완화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법령의 한시적인 계도기간 완화 규정뿐만이 아니라 단계별 조치방안 등 거시적으로 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기준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에 추가 특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본 사안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별내동 798번지 일대의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하역장 면적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포함돼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로 법령 및 설계도서 재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국장 답변: 별내동 798번지 외 1필지에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주용도는 창고시설이며, 부속용도로서 부설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은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 하역장이 주용도가 되려면 별도의 주된 공간으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본 창고시설의 건축계획은 부설주차장 내에서 하역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창고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부속 용도의 특성이라 하겠습니다.
당초 본 창고건물의 용적률 산정의 쟁점은 부설주자창 부분이 아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를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국토교통부에 용적률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질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속용도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같은 질의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나목의 적용을 받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의 경우, 부속용도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본 사안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이후, 국토교통부 소관부서(건축정책과)에 다시 한번 개별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법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상층의 부속 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용으로 쓰이는 공간’은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을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설주차장이 하역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질의와 법령해석 요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사항이 악용되거나 행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와부읍,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 금곡동 지역구 한송연 의원
질문: 2021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송파 하남선의 3호선 연장안이 새롭게 발표되었다. 송파 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이 노선이 하남시부터 송파구를 거쳐 강남으로 가는 노선으로 여러 지자체가 3호선 연장에 뛰어들 만큼 주민 선호도가 높은 흔히 말하는 강남행 황금노선이다. 경기남부에서는 경기도 및 4개 지자체가 3호선 연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3호선은 와부 덕소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자 블루칩이다. 강남 방향 3호선을 와부 덕소지역까지 연장할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묻고 싶다.
교통국장 답변: 철도사업은 현행법과 제도 아래서 철저한 경제성 논리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노선 대안을 선정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송파하남선과 연계하여 3호선을 우리 시 와부 지역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비롯한 사업추진 여건의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최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년 이상 착수 시기를 앞당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시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안 노선(안)에 대하여는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과업 검토노선으로 반영하여 경제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적 검토 추진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 타당성 및 추진 여건 등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