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市 갈등 두고 民 시의원들 '자중지란' 국힘, 집행부 쪽 힘 보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하고 있는 특별감사에 대해 남양주시의회 의원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일단 민주당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한 측과 같은 의사를 갖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집행부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고 이를 며칠 후 발표했다.

그런데 12월 1일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이에 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6명 중 5명)의 이름이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 시장이 어떤 당 소속일 경우 다른 정당의 의원들은 벌어지는 사안을 관망하거나 반대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남양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행부 입장을 지지하는 민주당 한 측과 같은 의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 중 박성찬, 백선아, 전용균, 이창희, 김진희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현택, 김지훈, 이상기, 이도재, 김영실 의원은 이달 1일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11월 28일 민주당 의총에서 의결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경기도 감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1일 발표된 문건 전문이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위법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지하라!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72만 남양주시민과 함께 분노하며 저항합니다. 경기도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먼지털이식의 흠집내기를 위한 표적 감사를 지금 즉시 중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의 성명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의총이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진대 소속 의원들 간 일치되지 않은 결정을 마치 전체 의원의 합의된 의견인 양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작성 배포한 것에 대해 72만 남양주시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재난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우리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잘못된 정책입니까?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의 정책과 다른 방법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7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 옳은 것입니까?

○ 코로나19 대처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 50만원으로 보건소 공무원과 함께 코로나 대책 수립에 기여한 연관 공직자에게 절반을 지급한 것을, 마치 위문품 절반을 빼돌려 나누어 가진 것처럼 부풀려 언론플레이하고 중징계 처벌한 것이 보복 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사법적 판단도 받지 않은 사항을 부정부패로 단정 지은게 옳은 것입니까?

○ 2019년에 3번에 그쳤던 경기도 감사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올 5월 이후 8번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연속된 감사가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남양주시는 코로나확산 방지는 물론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지쳐있는 남양주시 공직자에 대한 3주간의 특별감사가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듯한 명분과 말장난으로 남양주시를 짓밟지 마십시오. 가진자의 힘은 절제되고 바른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위법하고 적법하지 않은 경기도 감사를 강력히 비판하며 72만 시민과 함께 부당한 압박적 감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박성찬
의원 백선아
의원 전용균
의원 이창희
의원 김진희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택
의원 김지훈
의원 이상기
의원 이도재
의원 김영실 이상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