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시 첨예한 대립, 조광한 시장 24일 기자회견

승인2020.11.25 11:03l수정2020.11.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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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1월 24일 시청에서 경기도 특별감사에 대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구리남양주뉴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달 16일 시작한 경기도 특별감사와 관련 24일 오전 9시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시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감사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대립은 첨예하다. 표면적으로는 지난 4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촉발됐다. 당시 도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남양주시가 도의 특별조정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갈등이 증폭됐다. 남양주시는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남양주시 제 유관단체들은 특조금을 지급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양쪽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대립하는 것이겠지만 정부 기관인 두 기관이 저렇게까지 부딪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하지만 여전히 대립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꼭 권투선수들이 번갈아 가며 한 대씩 때리는 것처럼 저쪽에서 한번 저러면 이쪽에서 한번 이러고, 이쪽에서 한번 발끈하면 저쪽에서 이에 대응하는 양상이다.

대체로 공적 영역에서는 명분 없는 싸움은 없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역시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적법, 권한, 탄압, 보복, 위법, 부정부패, 문책, 사찰, 인권, 괘씸죄 등 상대를 겨냥하는 각종 단어가 동원되면서 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일까?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의 소신에 관한 싸움일까? 아니면 양 단체장 간의 자존심 싸움일까? 이것들도 아니면 무슨 이유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혈투가 이어지고 있는 걸까?

일단 표면적으로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는 양 단체장의 소셜미디어 등에 나와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다일까라는 시선도 있다. 양 기관의 대립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다양해 보인다.

이 와중에 경찰은 채용비리 혐의로 조 시장 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테고 기소로 방향이 잡히면 법원이 판단하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우려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 기관이 대립하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정서인 데다 싸움의 양상이 전면적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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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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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2020-11-25 14:24:42

    혐의가 있으니 검찰에 송치 한거지요.
    1인시위 할정도로 억울 하다면 시민에게 투명한
    감사로 청렴결백을 증명해 보이세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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