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지금 남양주시민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방법 있나?
김 장관 “지자체 간 합의 굉장히 중요, 이견 해소해야만 원활하게 개통"
진접선 내년 5월 개통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현재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화 내용(youtu.be/zFsbCasSAco)이 공개됐다.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은 24일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진접선 개통지연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질의했고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답변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진접선 내년 5월 개통은 답답한 형국이다. 김 장관은 거듭 서울시와 남양주시 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를 물은 김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개통이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다. 현재 서울시와 남양주시 간 운영비 산정을 비롯한 운영협약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이견을 조정키 위해 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철도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가 TF를 구성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중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날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진접선은 국비 75%를 투입한 국철 아닌가? 서울시가 건설비를 대는 지하철이 아니지 않나. 국가철도이고 광역철도 성격이 크기 때문에 건설과 개통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지휘 감독이 상당히 중요할 거로 생각된다. 그런데 지자체 간 갈등들을 선제적으로 조정 못 해서 내년 5월로 예정돼있는 개통이 지연된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가철도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도시철도이고 한편에서는 광역철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운영비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는 1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400억 정도로 운영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양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해소해야만 원활하게 개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위해서 양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TF를 구성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의하면 운영비 문제 외에 다른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자체 간 운영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추가공사(창동차량기지 내 대피선 남양주 이전)를 요구해서 또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볼 때 지금 전체적으로 철도 등 중요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양주시민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진접에서 서울시청까지 버스·지하철로 갈아타면 2시간이 넘게 걸린다. 강남까지의 경우는 광역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도로교통이 준 마비 상태로 가고 있다. 정부가 약속하고 제시하고 있는 광역교통대책은 먼나라 이야기다. 선교통 후입주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부장관께서는 이 현실을 챙겨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한 GTX 개통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질의응답 서두에 “3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대광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1, 2기 신도시와 달리 선교통 후입주 방향으로 정책 추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광역교통 중 철도교통은 착공과 개통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선교통 후입주는 희망 고문이 될지 모른다.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GTX 노선들이 3기 신도시 주요지역 입주 전에 개통이 될 수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처음부터 개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 늦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과 과천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고, 현재 나머지 왕숙(남양주)·계양(인천)·창릉(고양)·대장(부천)은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