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재산 찾는 탁월한 능력, 남양주시 이번엔 22억 땅 되찾아

승인2020.05.23 14:09l수정2020.05.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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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가 되찾은 화도읍 아파트 진출입 부분 토지(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숨어 있는 재산을 되찾았다. 찾은 토지는 화도읍 소재 아파트 진출입 공공시설(도로, 공원)로 시가 22억원에 해당된다.

이 토지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2010년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10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던 토지이다.

남양주시는 공유재산시스템 재산자료, 지적전산자료,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각종 인·허가 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자료를 토지 관련 빅데이터와 대조해 불일치 재산을 확인했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소유권확보 과정에서 등기상 압류가 잡혀있어 소유권보존등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양주시 재산관리팀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했다. 압류 기관에 지속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관련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해시키는 등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노력을 기울였다.

남양주시는 이번에 확보한 토지 관련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1995년 1월 1일 남양주시 개청 이후 아직까지도 등기상 남양주군, 미금시로 표시돼있는 재산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드론을 활용해 18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이달 공유재산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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