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소송팀 재원 3인방 ‘시유재산 400억’ 확보

승인2019.03.07 09:07l수정2019.03.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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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소송팀. 좌로부터 조소연, 박수진, 오민영 주무관. 박 주무관은 3월 4일자로 같은 과 도로관리1팀으로 자리를 옮겼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소송팀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소송에서 승소해 진건읍 사능리 토지 1,467㎡(21억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시 명의로 이전하는데 이어 지금까지 4개 소송에서 더 승소해 20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지도 86호선 및 대로 3-102호선 구간 도로부지의 경우 공사 준공 후 인허가 조건(무상귀속) 미이행 토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목조서를 협의해 지난달 22일 35필지 81,374㎡(361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남양주시로 이전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런 성과를 낸 데는 인적자원의 우수함이 컸다. 과장과 팀장이 방향을 잡고 진두지휘하면 오민영, 박수진, 조소연 세 주무관이 각자 맡은 역할에서 제몫을 톡톡히 했다.

처음부터 문제가 쉬웠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보상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대부분 자료가 30년 이전 자료라서 유실 및 다른 기관 추진 등으로 자료 확보가 너무나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청 서고를 수십 번 오르내리며 30년 전 보상자료를 하나둘 찾게 됐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해 국도 확포장 및 폐지 당시의 관보 및 보상자료를 확보했다. 이걸 서말 구슬처럼 꿰었다. 노하우를 최대한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등 소장접수까지 하나가 돼 사업을 추진했다.

인적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수석 주무관인 오 주무관은 한자와 일본어에 능통해 옛 문서를 확인해서 소유권을 밝히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박 주무관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재원으로 1970~1980년대 활발하게 진행한 국도와 지방도 개설 당시 보상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유재산 찾기에 최적화된 스킬을 보유하고 있었다. 막내인 조 주무관 역시 쉽지 않은 업무인 지적변동상황 및 폐쇄등기사항(구등기 포함)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해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이렇게 남 다른 실력을 발휘하자 안팎에서 ‘도로소송 어벤져스’가 탄생했다고 칭찬이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 열린 월례조회에서 오 주무관과 박 주무관은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조 주무관은 지난해 다른 소송 건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도로소송팀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통한 시유재산 찾기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성과를 거둔 무상귀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 미이행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향후 발생할 토지관련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어벤져스 맏언니 오민영 주무관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직원 간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음을 이번에 느꼈다. 시유재산을 찾는 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우리시 재정을 지키는 일이고 나아가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시 의지를 다졌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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