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1년간 방치된 시 재산 드론으로 찾다

남양주시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진출입 도로 개설 후 11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은닉 공유재산(토지)을 확보했다.

해당 토지는 화도읍 가곡리 소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2008년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5필지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 1필지로 지적 공부가 시행됐으나, 최근까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11년간 방치돼 왔다.

남양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보유중인 드론을 활용해 조사 하던 중 아파트의 진입 도로의 토지 등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달여간 검토한 결과 시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미등기된 은닉 공유재산인 것을 확인했다.

남양주시가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는 면적 1,676㎡, 가감정액 3억3500만원 상당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2018년부터 은닉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12억원 이상 시 재정을 확충했다. 현재 시는 추가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 약 200여 필지를 발굴해 해당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