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운 위원장 “6.13 지방선거 거대양당 야합 잔치판”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광역의회 의결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구리남양주 군소정당 지역위원회 중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민주평화당 남양주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병운)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개탄스럽다”며 선거구 획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병운 민주평화당 남양주병 위원장이 17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개탄스럽다.
지난 2016년부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의한 촛불민심을 받들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거대 양당의 적패와 패권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다당제 정치를 정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을 보면서 그들의 패권야합의 지저분한 버릇을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현재까지 지방의회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로 전국을 통틀어 대부분의 선거구가 3~4인 선거구로 구성되고 있었다.
그런데 거대양당의 나눠먹기식 야합으로 대부분의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자신들만의 거대 기득권 양당 독과점제 정치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기초의회를 개혁하라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했다는 것이다.
남양주의 경우 기존 선거구는 5곳으로 3.3.3.3.2인 선거구로 기초의원 14명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2명이 추가되어 기초의원 16명을 선출하고 7곳으로 선거구를 분할하여 선거구획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구 개편으로 3.3.2.2.2.2.2인 선거구로 나뉘면서 제3당 4당 5당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더러, 기존 기호를 “가”, “나” 순으로 받던 기호도 “나”번은 아무 의미없는 기호일 뿐만 아니라 “나”번이라는 기호는 아예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출입의 문을 더욱 좁혀놓은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끼리만(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해먹겠다.”라는 것과 같다.
이번 선거구획정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누구보다 발 벗고 나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나눠먹기식 패권야합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6.13 지방선거를 완벽한 거대양당의 야합 잔치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과연 그러한 정신으로 언제까지 여당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탄핵의 주범자들이라는 오명을 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얼렁뚱땅 이 시기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패권야합 정치판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로잡고 이번 선거구획정을 다시 검토하여 국민의 요구에 따라 중대선거구의 원칙과 상식을 반영하여 재검토하기 바란다.
-민주평화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 김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