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인 선거구 쪼개서 2인 선거구 만들기 횡행
정의당, 바른미래당, 녹색당 한목소리 비난
경기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 15일 결정됐다. 경기도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2개가 모두 없어졌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부산, 대전, 경북, 인천 등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비슷하다.
4인 선거구가 없어지고 2인 선거구로 쪼개지면 수혜를 받는 당은 거대양당이다. 내리 1번을 찍거나 내리 2번을 찍는 전형적인 투표 상황에서 2인 선거구는 거대양당이 표를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군소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는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4인 선거구가 그나마 희망의 불씨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런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소정당은 광역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 그러나 광역의회에서 모두 그런 노력들은 물거품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소정당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16일 “지금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이다. 모든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기로 난도질당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더불어민주당조차 탐욕의 동반자가 돼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양당 독식으로 활력을 잃어버린 지금의 지방의회는 썩어버린 4대강과 다를 것이 없다.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독식을 위해 2인 선거구라는 거대한 보를 쌓았다. 이 거대한 보가 민심이 흘러야 할 강물을 썩게 만들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과 녹색당도 같은 내용의 비난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도 16일 “경기에서도 기초의원 4인 선거구 개혁안이 또 수포로 돌아갔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은 본회의에서의 담합으로 2·3인 선거구로 개악했고, 부산과 인천 시의회에서도 4인 선거구를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개서 본회의로 넘긴 상황이다. 광역의회를 장악한 기득권 양당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4인 선거구를 연이어 좌초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기초의원 4인선거구는 다양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로 담합해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지방 분권의 열망을 짓밟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양당 기득권정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녹색당 경기도당도 16일 “스스로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보여줬다. 어제(15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했던 4인 선거구 2곳을 없애고 2인 선거구로 전환하는 표결에서 68%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한 결과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두 정당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니 씁쓸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체 12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68석, 자유한국당이 51석으로 두 거대 정당이 93.7%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우리나라 소선거구제는 기득권을 쥔 거대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이다. 소수정당, 청년, 여성 등 아무리 능력과 참신함을 겸비한 정치인이 선거에 나오더라도 현재 제도에서 당선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기득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다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한 지역구에 2인~4인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출하는 인원수가 적을수록 두 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늘리는 꼼수를 부려왔다. 무늬만 중선거구제일 뿐 두 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녹색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함으로써 진정한 중대선거구제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그런 노력을 단칼에 잘랐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칠 자격이 없다.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는 낡은 제도와 관습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수구세력이라 부른다. 4인 선거구 폐기를 주도한 자유한국당과 이를 동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수구세력임을 자인했다. 민심이 지켜보고 기록할 것”이라고 세세한 논평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