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포천 노선변경 요구 수동면 비대위 ‘쓴소리’
비대위, 지난달 31일 물맑음수목원 개원식서 시위
한국의 시위는 인원 동원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인원이 다수 모이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명분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다보니 때론 갖은 방법으로 인원을 동원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원 동원보다 중요한 것은 시위 내용이다. 타당한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공익을 전제하고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님비는 아닌지 등이 더 중요한데 한국의 시위문화는 내용보다는 규모나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힘이 없는 1인이나 소수의 시위는 참으로 무색하다. 지자체장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떼로 몰려와 시위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하지만 1인이나 소수 인원이 시위를 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게 허다하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사회구조, 정치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표가 많이 몰려 있는 곳에만 정치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셈법과 연관된 구조적 현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작 짚어야 할 문제가 간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남양주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다. 한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우회해달라는 주민들 요구는 ‘다수 의견과 다르다’는 논리와 시위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소외되고 있다.
수동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인 적은 있다. 최대한 인원을 동원해 정부 관계자를 찾았을 때나 여러 명이 모여 시위를 할 때는 듣는 시늉이라도 했다. 그러나 그때뿐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결과를 다 만들어 놓고 절차를 밟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고, 어떠한 노력도 대안제시도 견고한 벽에 막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망감도 느끼고 있다.
주민들은 적어도 시민들의 대표인 지자체장과 시도국회의원만이라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성의 있게 귀기울여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동면 고속도로 비대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 시도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이들의 주장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아 보인다.
수일 전(10월 31일) 수동면 소재 물맑음수목원이 개원했다. 이 자리에는 지자체장과 시의회의장 등 다수 정치인이 왔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화도~포천 구간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수동면 고속도로 비대위와 주민 약 40명도 현장에 나타났다.
이들은 현장에서 선언서를 낭독했다. 글에는 “개원행사가 주민들을 만나고 민생현안을 챙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행사장이나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표나 구걸하고 생색이나 내려는 정치인과 지자체장은 당장 사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주민들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고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욕 안 먹는 일만 하려면 당장 주민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지역 시도국회의원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재차 담겨 있다.
이들은 수동면을 통과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화도~포천 노선이 마을을 훼손하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노선도 제시한 바 있다. 또 초등학교 매우 가까이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수동면 고속도로 비대위가 31일 물맑음수목원 개원식 현장에서 반복해 읽은 선언문 전문이다. 화도~포천 노선변경을 요구한 수동면 주민들의 민원이 그동안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행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선 언 서
오늘 수동면 주민들은 청정지역인 수동면에 ‘물맑음 수목원’이 개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마음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깝고 억울한 점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뜻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무시한 주민대표들과 지자체장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자 모였다.
첫째, 고속도로보다 사람이 먼저다!!
수동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맑은 청정생태지역으로 환경친화적인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목원과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지역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고속도로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통하여 지나가려는 것은 이 청정지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지역개발이 중요하다해도 9,700여명의 주민이 주거하는 지역을 훼손하여 지나가고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환경까지 악화시키는 것은 절대 주민들이 두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어야 한다.
허울 좋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청정지역인 수동면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옆에서 주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명백한 위법이다.
둘째, 지자체장과 주민대표는 행사전문인이 아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신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지역의 지자체장과 주민대표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 매번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며 우리 주민들을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 행사장에 바쁘신 분들이 모두 오신다하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과연 이 개원행사가 주민들을 만나고 민생현안을 챙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행사장이나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표나 구걸하고 생색이나 내려는 정치인과 지자체장은 당장 사퇴하라!!
셋째, 오늘 집회를 통한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는 IC건설만 국토부에 건의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그것이 주민들의 뜻과 부합한지를 주민들과 협의한 후 그것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라.
2.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부와 어떤 업무도 협의하여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업무에 관해 협의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일 뿐 아니라 사업자편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승인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 지고 있지 말고 남양주시민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주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라.
3. 남양주시의 현안을 챙겨야하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은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 적극 관계기관에 문제제기를 하고 주민들의 뜻을 강력히 대변하라.
지금처럼 주민들의 생존과 관계되는 현안 문제를 주민들에게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주민대표로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남양주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민들과의 토론회자리를 마련하여 다양한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들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고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욕 안 먹는 일만 하려면 당장 주민대표직을 사퇴하라.
이상과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경기도와 남양주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서면으로 답을 해주기 바란다. 끝
2017년 10월 31일
수동면 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