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민자협약 재계약 등 인하방안 적극 검토
국민 상대로 고리 통행료 수입? 국감에서 질타 예상
너무 높은 통행료로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처음으로 남북구간 간 통행료 차별이 있음을 인정했다.
공단은 지난 4일 서울외곽순환도로정상화국회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업재구조화(민자협약 재계약)를 포함하는 통행료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하겠다며 그간과는 다른 입장을 이날 면담에서 피력했다.
그동안 공단은 여러 차례 토론회와 현안보고를 통해서 통행료 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그러나 공단은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참여하는 대책위와 북부구간 관련 지자체가 서명운동을 하는 등 전 방위적 공세를 펼치자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경기 15개 북부구간 관련 지자체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300만명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북부구간 요금 관련 대책위 위원들의 맹렬한 공박을 받아왔다. 대책위에 속한 윤호중 의원은 높은 북부구간 요금이 공단의 약탈적 대출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쳐왔다.
앞서 윤 의원은 공단이 "후순위채권 대출을 통해 연이자 20~48%에 달하는 막대한 금리로 통행료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간사) 의원과 우원식, 인재근 의원도 최광 이사장 등 공단 관계자가 참여한 이날 면담에서 북부구간이 남부구간보다 통행료가 2.6배나 높다는 사실과 공단의 후순위채권 금리가 최고 48%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김현미(새정치, 고양시 일산서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이제는 사업재구조화나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현재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 발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책위는 9월과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고액 통행료 문제점과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투자'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와 국토교통위는 최광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를 국감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로, 공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