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 북부구간 고액통행료 주범 국민연금공단?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인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울‧경기 지역 국회의원 25명은 14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2007년 개통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꾸준히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높은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가 국민연금공단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실은 "2014년 기재위 국정감사를 통해 차별적인 고액통행료의 주범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후순위채권 대출을 통해 연이자 20~48%에 달하는 막대한 금리로 통행료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국토부, 기재부, 국민연금공단,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통행료 인하를 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국민연금공단의 약탈적 대출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오랜 시간 지속돼 온 차별적 고액통행료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