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민연금공단 민자사업 중 연 65% 약탈적 금리 채권 있다”
여야 의원, 후순위 채권 정상화 방안 강력 추진 결의
서울외곽 북부요금, 남부구간 비해 2~6배 통행료 비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높은 요금체계가 국민연금공단의 고리(高利)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새정치, 구리) 의원은 1일 “해당 도로를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하면서 매해 20~48%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받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현재 36%의 이자율에 따라 원금이 3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올해 이자만 1,000억원 이상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마찰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재무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지만, “민자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재무구조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토부가 (민자) “계약 당시 높은 후순위 채권이자를 승인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더불어 52개의 민자사업에 총 6조6,768억원을 투자한 상태’고,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민자사업 중엔 연 65% 고이자를 받도록 되어있는 채권'도 있다.
한편 윤 의원을 비롯한 여야 27명의 의원들은 지난 5월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요금 정상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외곽도로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2007년 개통 이래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꾸준히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높은 요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외곽 북부구간 요금은 남부부간에 비해 2배에서 6배 가까이 통행료가 높게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