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로 대출 업무 개시 기존 은행들 이자 인하 유도
가계경제 도움, 공단 재정 강화, 연금 고갈 문제 해결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익히 아는 사실이고, 그밖에 다른 묘수는 없을까.
남양주‘을’에 출마한 안만규 개혁신당 후보가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2016년 12월 1일 삭제된 은행법 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신용사업 부문도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로 되살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두 연금공단이 은행업을 하도록 하면 된다는 뜻이다. 안 후보는 공단에 은행 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연금 고갈 문제 ▲가계 부채 급증 ▲국내 자본의 외국 유출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시중은행이나 공단은행이나 대출하고 이자 받는 것은 같다. 다만 공단은행은 국책은행이라 이자가 더 쌀 수 있다는 게 안 후보 주장이다.
낮은 이자의 공단은행으로 각종 대출이 집중되면 공단의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대출자가 내는 이자는 결국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안 후보 생각이다.
이런 주장들은 연금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더 싸다는 것을 전재한다. 기존 시중은행과 이자가 같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금은행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단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이자가 싸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 또 부채의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안 후보는 여기에 더해 다른 연관효과도 예상했다. 연금은행으로 돈이 집중되면 국내 자본의 외국 유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
안 후보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4대 금융지주가 2019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현금 배당 등의 방식으로 환원한 금액은 전체의 61% 가량인 8조2,300억원이다, 2023년 1분기만 하더라도 KB, 신한, 하나 금융이 지급한 배당액 중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 금액은 4,340억원으로 전체의 67.4%에 달한다.
안 후보는 시중은행의 체질 개선도 효과 중 하나라고 보았다. 낮은 이자의 연금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면, 시중은행은 생존을 위해 고금리로 돈을 유치하고 벤처 기업과 상공인 등으로 눈을 돌려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공성이 확대될 것이란 주장이다.
안 후보는 “가계부채를 기존 은행에서 (공단은행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므로 공단 재정의 체질을 바꾸고 소득대체율 등 부차적인 문제에만 한정되었던 정치권의 연금 개혁 논의를 탈피해 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꾀할 뿐만 아니라 노후 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