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무려 8개 중첩규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이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이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는 상수원보호구역, 1.8%는 수변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매년 제작하는 규제지도를 올해도 제작해 지난 15일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0,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다.
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를,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 부를만 하다. 이 때문에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