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대부분 지자체 각종 규제로 재정자립도 형편없어
주광덕(새누리. 남양주병) 의원이 14일 예결위 회의에서 경기북부에 대한 차별을 일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강호인 국토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경기북부의 각종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주한미군공여지 등 중복규제가 더해져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경기북부의 상황은 남부에 비해 열악하다. 인구는 329만명으로 전국 시도 중 5위에 해당하지만 기반 시설 미흡과 각종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도로보급률(2014년말 기준)은 0.94%로 전국 시도 중 18위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대학수용률(2014년 4월말 기준)도 17.3%로 시도 중 18위,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또 주택보급률(2014년말 기준) 전국 16위와 상수도 보급률(2014년말 기준) 14위, 하수도보급률(2014년 기준) 9위 등 각종 지표에서 열악한 상황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2014년말 기준) 502km2로 전국 2위, 주한미군공여지(2014년말 기준) 168km2로 전국 2위, 군사시설보호구역(2015년말 기준) 1,908km2로 전국 3위 등 개발과 관련한 불이익한 환경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북부 대부분 지자체는 파주 43.59%, 남양주 40.35%, 양주 38.94%, 의정부 30.02%, 포천 29.77%, 가평 26.2%, 동두천 21.86%, 연천 20.43% 등 재정자립도에서 형편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에 다각적인 지원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