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1월 24일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공공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박은경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현택 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74만 남양주시민의 일원으로서 3기 신도시 왕숙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경청해주시고, 시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3기 신도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주체는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입니다.
하수처리장 신설은 왜 합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3기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왕숙1, 왕숙2,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사업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LH가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가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택지지구 외에 3개 처리장을 신설하는 건으로 정책적, 경제적 판단을 기재부 예비면제받고 그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재부 산하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 사업적격성이 미흡하여, 다만 실행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할 전력사용료와 하수처리찌꺼기 처리비용을 남양주시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미미하게라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변경된 호평처리장 위치를 반영하고, 적격성검토하여 반드시 적격성 ‘0’ 이상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도 즉, 피맥결과보고서에도 남양주시의 재정에 심각한 손해를 봐가며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해야겠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또한, 도로개설비 270억, 운영기간 적자 471억, 총 741억 그 이상의 남양주 시비가 소요될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가끅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 실정에 불필요한 과도한 비용부담은 매우 부적절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하수처리 비용 단가 상승으로 전가될 것이기에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3년 8월 남양주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원점에서 LH,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뀐 2024년 1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멈춰있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시장님의 최종 결정이 없어서 이 사업이 멈춰있고, 이로 인해 되려 흙탕물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고 보이는 데 동의하시지요? 시장님께서는 민의를 받들어 신중한 결정을 하고자 하셨던 의도이셨겠으나, 이미 해는 24년으로 바뀌었고, 그 사이 공공하수처리장 신설건에 대한 논의는 남양주시정을 진흙탕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누가 시장님의 최종결정을 미루게 했습니까? 남양주시의회의 조사특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조사특위의 목적은 이 사안에 대한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과정,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진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23년 9월 이전의 행정에 대한 조사입니다. 조사특위 제5차 회의에서도 “특위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니 여기저기 논점이 다른 논의로 남양주시정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장 건설기간에 대한 논점입니다. LH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중 LH재정사업은 행정절차가 길어 상대적으로 민자사업이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시 지금처리장과 호평처리장의 경우, 부지매입을 해야하고 그린벨트 해제신청도 해야합니다. 또한 호평처리장의 경우 사업부지 위치가 바뀌었고, 그에 대한 적격성검토는 재검토되어야 하며 하수처리장만을 위한 도로도 남양주 시비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행정절차와 토지보상비, 도로건설 등 약 270억원의 예산과 적게 잡아 약 3년이라는 기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럼 신도시 입주 전에 가능합니까? 도로개설 후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야 하므로 당연히 사업기간은 장기간이 되겠지요. 그러니 이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둘째, 사업방향을 틀었던 과거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 건입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담당부서가 대한민국 감사원에 감사 요청한 것을 승인·결제하셨습니다. 그 후 의회 조사특위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존중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양주시 감사관에서는 자체 감사 진행중입니다. 시장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는 내부정책 사안에 감사가 꼭 필요하느냐고 되묻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남양주시 감사관에서는 해당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정부재정사업이 왜 민자로 추진되었는지? 20년 11월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방식을 20년 9월 민간투자방식으로 검토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시가 먼저 특정 사업자에게 위탁한 것은 아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도록 지켜주시고, 투명하게 정리하여 공직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74만 시민여러분 우리 남양주시는 현행 크고 작은 17개의 하수처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주체의 사업들입니다. 남양주시의 진건하수처리장에서는 장현, 오남, 내각, 송능, 호평, 사능, 청학, 퇴계원, 진관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건 하수처리장 12만5천톤 중 낡고 냄새나는 지상 8만톤을 완전 지하화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호평내처리장을 분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빠진 물량은 왕숙신도시건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는 진건하수처리장의 12만5천톤은 어느 방식으로 진행하든 12만5천톤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진건하수처리장 12만5천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내구연한(25년)이 지나야 2029년에 지하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여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구리시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금곡, 와부, 수석, 도농, 일패 팔당의 물량을 남양주시가 자체 처리하도록 갖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하수를 일정 부분 구리에서 처리하도록 협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시 자체처리로 바꿔야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진지하게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장기 반영할 사업을 검토하고 논의해도 부족한 시간에 우리는 지금 남양주시 자체 사업이 아닌, 왕숙신도시건 LH가 진행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면 되는 사업을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미래를 발목 잡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방향을 거꾸로 트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리더의 덕목중 하나는 올바른 방향제시입니다. 선택, 결정권을 가진 시민이 준 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빠르게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안되는 건 접고, 하루빨리 LH와 협의하여 사업부지 내에 LH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퇴양난의 길에 있는 사업부서를, 온통 진흙탕바닥처럼 어지러워진 남양주시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의 빠른 결정, 원안으로의 사업 진행뿐입니다.
오늘의 본 의원의 안타까운 제언이 부디 속히 반영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