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B규제 개선방안 발표
수도권 개발 사업에 있어서 최대 난제로 꼽혔던 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주택 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해제총량 확대 위주로 GB정책을 유지, 주민 규제는 그대로 존속돼 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GB해제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실로 반세기만에 GB규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30만㎡ 이하 중･소규모 면적의 GB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GB해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GB해제 물량을 살펴보면 30만m2가 57% 달할 정도로, GB 전체 물량 가운데 중소규모 GB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동안 GB해제를 확정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곤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GB해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GB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현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조건을 달아놨다.
한편 정부는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개선한다.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 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까지 유예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기로 했다.
GB 내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세부 개선 사항도 나왔다. 정부는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간 이 시설에 대해 200m2 까지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300m2 면적까지 가능하며,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m2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m2)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500m2)로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GB 내 시설 허용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5년 거주기준을 폐지,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폐율 4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박기춘(새정연, 남양주을, 국토교통위원장)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해 온 내용이 이번 개선안에 대폭 반영됐다’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까지 유예하는 법률안 통과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 GB 면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21개 시군 등 수도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절반 가까이 GB로 묶여 있으며, 구리시는 이보다 높은 6할이 GB에 해당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