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거주 대비 월세 거주의 경우 결혼 가능성은 약 6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세 거주의 경우 자가 거주에 비해 첫째 출산 가능성은 약 55.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KERI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분석결과를 밝혔다.
한국 합계출산 OECD 꼴찌...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 4.7로 역대 최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9를 기록하면서 연 단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에는 1.0을 기록해 OECD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도 합계출산율은 한국보다 높은 1.4를 기록했고, 미국은 1.7, OECD 평균은 1.6을 기록했다.
* 합계출산율: 출산 가능한 여성 나이 15~49세 기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2019년 4.7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 월세 거주 시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 약 23.4%, 65.1% 감소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사용해 거주유형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근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거요인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거주유형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거주유형과 개인 및 가구의 경제사회변수를 독립·통제변수로 사용해 패널모형 회귀방정식을 설정한 후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 및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 거주의 경우 약 65.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거주유형의 차이가 결혼 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가 혹은 전세보다도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가 대비 첫째 출산 전세 28.9%, 월세 55.7% 감소, 둘째 출산에는 영향 없어
한경연은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 거주유형은 결혼한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 2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 거주의 경우 자가 거주에 비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약 55.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 자녀 가구에서 둘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심 항목인 자가, 전세, 월세 거주유형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 서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증분석: 결혼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인의 결혼 여부를 분석하는 관계로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자료를 사용/ 출산에 대한 분석은 한 가구 내에서 신생아의 출산여부를 조사하는 관계로 가구 데이터를 사용
주택규제 완화와 공급확대 통해 주거난 완화 해야
한경연은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율,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 정책, 임대차 3법 등이 시행된 이후 현재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120 근방을 기록하면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 월세매물 비중이 전세매물 비중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전세수급지수: 0~200을 나타내는 지수로 100을 넘어서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