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통한 농민 기본소득 검토

李 “지역화페 동네서 유통되면 동네 살지 않겠나?” 승인2018.11.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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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농업이야말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사업’이라며 ‘소수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기농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밝힌 농업 관련 주요 내용은 ▲공공영역 급식의 국산농산물 대체 ▲농업지원금 확대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 기본소득 보장 등이다.

이 지사는 ‘포천 지역 군인들이 먹는 음식을 국내 농산물로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포천 지역의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이런 계획은 국제 곡물기업들이 값싸게 생산한 GMO 농산물과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기한 농산물이 도민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만큼 공공영역의 급식부터 우수한 경기농산물로 채우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도 대부분 부농,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어차피 쓰는 예산인데 기왕이면 다리 놓고 길 닦고 이런 예산 줄여서 그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면 동네 구멍가게도 살고 전기세도 내고 과일도 사먹고 하면 그 동네가 살지 않겠나”라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한국 농업의 현 실태를 보조금 지원 차원에서 선진국들과 비교했다. 이 지사는 ‘(한국이)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많다고 하지만 170만원 수준’이라며 ‘일본(700~800만원), 스위스(2천500만원), 미국・캐나다(2~3천만원)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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