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종량제봉투 30% 인하 등 경제 관련 공약 발표

1,500명 청원 시 공무원 의무답변 등 행정 관련 공약도 발표 승인2018.04.11 08:08l수정2018.04.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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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한 최현덕 예비후보가 남양주 종량제봉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구리남양주뉴스

연이어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최현덕(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3차 공약인 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10일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30% 인하와 수도요금 20% 인하, 무료 와이파이존 확대 설치 등 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1,500명 청원 시 공무원 의무답변 등 행정 관련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4차 발표인 교육, 복지 부문 공약을 끝으로 공약 발표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 예비후보가 10일 공개한 경제 관련 공약과 행정 관련 공약이다. 전문을 게재한다.

「3차 기자회견
<남양주 새판짜기 3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최현덕입니다.

제1탄 <사통팔달 남양주> 교통정책, 제2탄 <상전벽해 남양주> 발전전략과 <다다익선 남양주> 일자리 정책에 이어 오늘은 제3탄으로 <알뜰살뜰 남양주>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부도덕한 정권은 국민과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지만, 생활적폐는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촛불정신에 부응하려면 시민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든 복지든 교육이든 행정이든 시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저성장, 고용불안, 높은 물가로 팍팍해진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재보고 한 푼이라도 아끼는 주부의 마음처럼 최현덕도 현명한 남양주 알뜰주부가 되겠습니다.

시 살림을 절약해서 시민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남양주 시민이 더 부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속 터지게 하는 행정서비스도 혁신하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시민들께 유용한 정보, 열심히 찾아서 적극 알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공약발표 <알뜰살뜰 남양주>, 생활요금 다이어트 및 시민중심 행정입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 내리겠습니다.

서울 490원, 구리 510원, 고양 570원, 용인 660원, 화성 520원 안양 550원. 남양주 쓰레기봉투는 특수재질로 만들었습니까? 740원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리터 종량제 봉투값을 기준으로 평균 30% 인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리수거 철저히 해주시고 생활쓰레기 많이 줄여주십시오.

둘째, 수도요금 내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는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 불만을 터뜨리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은 안 그랬는데 남양주 수도요금은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하십니다. 두배나 더 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을 한두 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 불만이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최대 상수원을 끼고 있으면서도 남양주 수도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비싼 건 사실입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남양주 수도요금은 전국평균을 2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면 비싼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20%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비싼 공공요금 가격을 바로잡고 요금체계를 합리화하여 생활요금 다이어트를 꾸준히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주택관리비 다이어트입니다.

가계 지출에 무시 못 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택관리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통 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때문에 빚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 참 많습니다. 손 놓고 있지 않겠습니다.

물론 집집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평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만 지나치게 많이 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빅데이타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남양주 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를 공개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국가적으로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가계부채는 모두 1천 4백조 원, 국민 1인당 평균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도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저소득층, 서민,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채를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각종 정부지원을 적극 알선하고, 저소득층 금융소외를 해소하겠습니다. 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사금융 고발, 과도한 추심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통신비 다이어트입니다.

시민의 가계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가계 지출비 가운데 7.5%를 차지하며 식품비, 교육비, 주거비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구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남양주가 할 수 있는 정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같이 계층과 소득에 따른 정보격차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무료 wi-fi zone」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공약을 계승해 남양주 시민이 빠르고 안전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 장비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공공투자에 나서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중심 행정입니다.

소통과 혁신을 강화하여 시민의 요구에 섬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시민편의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시민의 주권과 안전, 편의가 보장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현장방문을 정례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는 「정례현안협의체」를 만들어 경청과 소통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현안 및 공약사항을 담은 「남양주 상황판」을 설치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꼼꼼히 지키겠습니다.

셋째, 「청원게시판」을 도입하여 1500명 이상 청원 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소통행정 하겠습니다.

넷째, 「4가지 없는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①불법현수막, ②불법쓰레기, ③불법주정차, ④거친 노면을 없애겠습니다. (도로포장 상태가 좋지 못해 사고위험이 높고 주행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도시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바로잡아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예술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외 유명도시들과 지자체 외교를 추진하여 남양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선진국의 도시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남양주 청소년들의 해외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촛불혁명은 지방정부의 일선 행정 혁신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이자 각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미약한 정책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니’라며 현장을 알고 경험이 많은 각료들이 정책입안과 수립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도 현장을 알고 경험이 풍부한 시장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중앙부처, 국제기구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국정, 도정, 시정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남양주 부시장으로 일할 때는 수많은 민원과 갈등 현장에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시민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함께 하면서 남양주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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