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경기도 새해 예산안 처리 불발’
경기도의 새해 예산이 결국 처리되지 못하면서 누리과정 등 일정에 결국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31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이 극한 충돌을 벌이다 4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
이들의 첨예한 갈등은 누리과정에 대한 이견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간 더민주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자 국가를 이를 책임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수립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교육위에서 삭감했다.
이어 30일 더민주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 예결위도 교육위가 심사한 누리과정 ‘0’원 예산 등을 더민주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그러자 새누리 의원들은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의장석 점거에 들어갔고, 31일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격하게 본회의장에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의장석을 지키던 새누리 의원 2명과 이를 쟁탈하려는 더민주 의원 2명이 부상을 입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30일 오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강득구 의장, 더민주 김현삼 의원, 새누리 이승철 의원이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보자며 회동했으나, 고성만 오가는 등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구랍 말일 새해 경기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경기도는 준예산으로 새해 살림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준예산으로 예산이 운영되면 법령·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비용과 법률상 의무지출 경비, 계속사업비 정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13년 새해 준예산 사태를 맞이했지만 그해 1월 7일 새해 예산안을 뒤늦게 처리하면서 준예산 사태를 벗어난 바 있다.
남 지사는 준예산 사태와 관련 1일 성명을 내고 조속한 임시회를 통해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해달라고 도의회에 호소했다.
경기도의 이번 준예산 사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