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으로 일단 진화?

남경필 경기지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절반 어린이집 예산 편성 제안 승인2015.12.27 23:58l수정2015.12.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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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지사가 27일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실에서 김현삼(中) 새정연 대표의원과 이승철(右)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양당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남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폭탄 서로 돌리는 모양새’
새정연, 누리과정 당연히 정부책임 “정부・국회 근본 해결책 내놔야”
새누리, 바로 다음 달 대란 “문제 해결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하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배정하자고 제안했다.

27일 남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를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양당 합의를 촉구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4,92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남 지사는 이 예산 중 절반을 어린이집 6개월 분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양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상황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폭탄을 서로 돌리는 모양새’라면서 이 문제가 실제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지사는 “가능하면 세워져 있는 교육청 유치원 분을 가지고 6개월 치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정해서 일단 대란을 막자”면서 이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현삼(안산7)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는 명확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김현삼 새정연 대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6개월씩 편성하는 게 우선 당장에 대란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지난해도 그랬다. 전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누리과정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지방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철(수원5) 새누리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누리과정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세워져 있는 예산을 6개월씩 편성한 다음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바로 다음 달이면 대란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자”고 남 지사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이들은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5분까지 1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양당의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간담회를 끝마쳤다.

경기도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5,459억원으로, 도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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