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숙 주민들의 공공기여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공기여 분담금 350억 전액 별내동 공공기반시설 설치에 사용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2개 단지 생활숙박시설(생숙)이 올해 안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달 26일 고시됐다.
이날 남양주시는 ‘규제 구체화 이전에 분양된 2개(17년, 18년 각각 분양) 단지 1,678호 규모의 별내동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숙 이슈에 대해 생소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할 수 있다. 생숙은 살 때 주거시설처럼 분양이 됐지만, 정부가 2021년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을 발표해 갑자기 사는 게 불법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도 문제를 알아서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계도 기간을 부여했으나, 오피스텔 건축기준 미충족,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불가능, 용도 변경 요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발생, 주민 반대 등 넘기 어려운 산이 많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는 이뤄진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한 것은 두 생숙이 지난 2023년 공공기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남양주시에 제안해서 이런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공공기여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을 말하지만 두 생숙의 공공기여는 별내동에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두 생숙의 총 1,678가구가 내야 하는 비용은 350억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시는 주요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 절차를 진행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별내동에 4년간 거주한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안)을 제안하며 상생의 뜻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 분담금은 전액 별내동 공공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조처와 관련 “도시행정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외면할 수 없어 주민들과 약속했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천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