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최종 우선순위 결정
경기도, 장기표류 지방도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착수
보상 중단된 사업 타당성 재검토
도로예산 강력 다이어트로 꼭 필요한 지방도 사업에만 예산 투입
진건~오남(383)･화도~운수(387) 등 24개 국지도 사업 표적될 듯
경기도가 장기표류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에 대해 본격 메스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는 ‘장기 표류 지방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어떤 도로가 시급한 도로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지방도 건설을 추진했지만, 계속되는 SOC사업 예산축소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늘고 있는 등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경기도는 또한 지방도 건설과 관련 토지보상 문제도 거론했다. 도는 최근 보상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추진이 시급한 신규 지방도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송 구간 등 24개 사업이 보상조차 중단돼 장기표류 중에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 표류 중에 있는 지방도 사업 24개소에 대해 사업지 주변의 교통수요 조사, 경제적 타당성, 도로개설로 인한 파급효과, 지역 낙후도 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원아웃-원인(OneOut-OneIn) 제도 도입으로 예산편성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기도는 ‘투아웃, 쓰리아웃-원인’의 더욱 강력한 도로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을 덜고 반드시 필요한 도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원아웃-원인(OneOut-OneIn) 제도는 기존의 사업 하나가 완료돼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문제가 있는 사업 둘 셋을 정리해 하나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는 도내 지방도 건설사업 가운데 최종 우선순위에 든 지방도 사업을 올해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장기 표류 지방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용역’과 관련, 일정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이 최근 개정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