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시장, 이건 상식의 문제
김 지사의 경기도 분도에 대한 진정성 의구심
한동훈 위원장 말 누가 봐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안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발언한 경기도 분도와 서울 인접 몇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하는 서울권역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총선을 앞두고 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비판한 것을 비판했다.
조 전 시장은 22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누가 봐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인데 논의조차 해보지도 않고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무엇이 정치쇼인지? 무엇이 양립하기 어려운 일인지? 본인이 하는 것은 정책이고 남이 하는 것은 정치쇼라고 규정짓는 그런 내로남불식 정치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조 전 시장은 김 지사가 취임 후 경기도 분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진짜 실현이 되겠구나’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 ‘김포시의 서울권역화와 경기도의 분도 원샷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의 언행을 접하면서 경기도 분도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시장은 김포의 경우 지리적 기준에 의해 분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활권에 따라 편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을 제시했다.
김포와 관련 조 전 시장은 ”경기도를 한강을 기준으로 분도 한다면 김포시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남도로 할 것인지 북도로 할 것인지가 몹시 애매한 지역이다. 김포시는 북쪽은 한강, 동쪽은 서울, 남쪽은 인천과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를 어디로 구분해야 하는가는 경기도의 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상식의 문제다. 김포시는 생활권이 사실상 서울권역이기 때문에 서울권역화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포시의 서울권역화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와 연접해 있는 경기도의 몇몇 기초단체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검토해 상생적 발전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논의의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공감이 많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전 시장은 분도와 관련해서는 법적, 행정적 관점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관해 조 전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5조와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치고자 한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협의를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 분도는 중앙정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다. 경기도 분도의 공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또한 실현가능 하게 하려면 정부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대화와 타협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규정은 없다.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상식이다. 경기도 분도는 상식적으로 풀어가면 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실효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비상식적 언변으로 대화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당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경기도 분도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실현가능한 추진과정이다. 경기도 북도 도민들의 염원이자 소망인 경기도 분도!!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추진하면 이번에는 꼭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시장은 2월 15일 남양주'병' 국민의힘 본선 후보자로 단수 공천을 받아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