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으로 여러 제한 있는데 GB해제 권한 차별하면...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GB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25일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라며,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