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에게 모두에게 각 9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피해를 본 어려운 구리시민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리시의회 김광수 의원은 최근 끝난 제29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의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원은 한정돼있는 만큼 재원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보편복지냐 아니면 선별(선택)복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어떤 것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확연히 달라진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늘어나 소상공인 직접대출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 있기에 긴급재난지원은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칭에 관한 문제도 지적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처럼 잘못 인식해 오해할 수 있다”면서 (구리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책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국 다수의 지자체가 보편적 관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다. 민주주의는 이견에 대한 관심과 경청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음은 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 발언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김광수 의원 입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에 대하여 평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5분 발언을 통하여 구리시민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석윤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생계지원금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촉진입니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방법론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내수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본의원 생각으론 피해를 본 어려운 구리시민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려했던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구리시의 음식점 등 1만천여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등은 당장 소득이 없어 점점더 심각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자리 대책,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고 구리시도 긴축정책으로 예산 180억원을 마련하여 모든 구리시민에게 9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라 하여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채꽃 축제, 당구대회 등 행사성 예산과 소모성 경비예산을 줄여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80억을 확보했습니다. 안승남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한 재원을 구리시민 모두에게 나눠주는 현재의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는 모든 구리시민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구리시에는 1만1,000여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있고 많은 서비스직 종사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지방정부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재원을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구리시와 같이 인구 20만의 작은 지자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매출 하락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득이 끊긴 근로자에게 180억원을 집중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구리시장께서 본예산을 통과한 예산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위하여 긴축으로 180억이라는 예산을 긴급 수혈한 것은 본의원도 잘하신 일이라 말씀드렸지만 구리시민에게 소액을 똑같이 지원 해주는 것과 심각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안승남 시장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구리시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좋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지원 하는 것이 좋은지? 정책효과를 비교하여 분석 해 보셨는지?
또 하나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원금을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처럼 잘못 인식하여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 만큼 정책명도 정책의 성격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책명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대응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재정지출을 생계와 고용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실업보험 확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늘어나 소상공인 직접대출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 있기에 긴급재난지원은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구리시민을 대표하는 구리시의회 의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 지원은 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는 1만천여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득이 끊긴 근로자 등에게 집중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께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지급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해 소중한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